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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 계속되는 중국의 상품해적행위로  '연간 240억달러' 손실 - 2004-08-12


미국 상무부의 고위관리는 세계적인 상품위조문제의 중심이 중국에 있으며 중국당국은 이런 범죄를 단속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자행되는 상품 해적행위는 국제 기업들에게 매년 5백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품 해적행위에 관한 미국측 입장을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윌리암 래쉬 차관보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위조 상품들로 인해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예를 들어 위조 약품이 인명을 앗아갈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일반 의약품의 50% 정도가 특허권 침해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방문중인 래쉬 차관보는 12일 위조된 상품들을 추적해 보면 세계적으로 많은 저작권 침해행위들이 중국에서 나왔음을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래쉬 차관보는 요르단에서 독일로 그리고 폴란드에서 남미의 파라과이로 추적해 보면 이들 지역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경우 안전상의 손상도 막대하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의 중심이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래쉬 차관보는 중국당국이 해적행위를 단속하기위해 보다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상품 위조범들이 미국기업들에게 연간 2백 40억달러의 손실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자행되는 해적행위로 국제적인 기업들이 연간 5백억 달러 이상을 탈취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난 수년동안에 수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나라에서 중국과의 무역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래쉬차관보는 세계무역기구의 일부 회원국들은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해 취할 선택적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회가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적 합의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국제 저작권과 특허및 면허 등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해적행위를 금지하는 법율을 통과시켰고 더러는 출판물들을 통해 해적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히고 있습 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의류제품, 심지어는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해적행위로 만들어지는 상품들은 중국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목격되고 있으며 이런 행위의 사업들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래쉬 차관보는 한가지 문제점은 위조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에는 형벌이 강경하지 못한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래쉬차관보는 부정부패 특히 지방 수준의 부패로 인해 범법자들을 법당국에 기소하려는 노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래쉬 차관보는 현재 중국에서는 실제로 관련 법율을 보호하고 이행하려는 면이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품위조 행위를 억제하고 각 성들과 지역을 단속하는 구체적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상무부의 윌리암 래쉬 차관보는 돈 이반스 상무장관이 지난6월에 중국을 방문한데 뒤이은 후속 조치로 나흘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ㅏ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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