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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국 대통령은 북핵 폐기를 우선과제로 삼아야' - 美상원 외교위 루가 위원장 - 2004-08-12


미국회 상원 외교 관계 위원회의 리차드 루가 위원장은 오는 11월의 대선에서 당선되는 차기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폐기를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가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곳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대통령 선거 해의 비확산 아젠다”라는 제목으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에 핵물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시한이 다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출신 공화당 소속 리차드 루가 상원의원은 이날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의 핵이 다른 나라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과 민주당의 샘 넌 상원의원이 함께 마련한 넌-루가 프로그램을 북한과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 구 소련 이외의 국가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가 의원은 차기 대통령이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수행해야 할 12가지 돌파구를 제안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그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루가 위원장은 북한이 많게는 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북한 정부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무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가 위원장은 모든 협상의 핵심에는 혁신적인 검증 방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 계획을 제거하고 탄도 미사일 수출을 막기 위해서 검증 가능한 단계적 협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이같은 조건을 즉시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부쉬 행정부는 넌-루가 프로그램을 북핵 협상을 위한 모델로 이용하겠다고 시사함으로서 북핵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말 베이징에서 열린 제 3차 6자 회담에서, 구소련의 핵무기를 해체시키는데 활용했던 넌-루가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해서 모든 핵 폐기비용을 부담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제안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활동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루가 위원장은, IAEA는 북한이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IAEA가 철수하고 난후에야 8천개의 플루토늄 폐 연료봉을 재처리하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은 지난해 로스 알라모 핵연구소의 시그 헥터 전 소장을 비롯한 5명의 국회 방문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이같은 사실을 확실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루가 위원장은 향후 어느 시점에 추가 협상이나 사찰을 위해서 협상단이 다시 한번 북한을 방문해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IAEA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주는 국제적인 사찰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가 위원장은 또한, 미국은 북핵 문제 협상에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이라는 형식을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북핵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미국-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타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제 원조와 불가침 조약 등을 포함하는 협상이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 성사될 수도 있다면서,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 역시 청문회를 통해 미국 정부에 양자회담과 3자 회담을 비롯해 모든 형태의 회담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가 위원장은 북한은 알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에 핵물질을 판매하는 ‘수퍼마켓’이 될수 있고, 그같은 상황은 미국과 북한, 양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6자 회담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루가 위원장은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추출된 플루토늄을 외부에 판매하거나 자체 핵무장에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한이 다해가고 있다면서 사태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지가 보도한 것처럼, 북한은 잠수함에서 미국을 겨냥해 발사할수 있는 사정거리 2천5백에서 4천 킬로미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루가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루가 위원장은 연설을 마무리 하면서 미국인들이 9-11 테러 공격 이후에 외교 정책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했으며,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주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루가 위원장은 11월의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데 있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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