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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두 대선 후보의 이란문제에 관한 전략 - 2004-08-09


엠씨: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소개해 드리는 ‘미국은 지금’시간입니다. 올 미국 대선 후보들의 외교 정책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 이란 문제입니다. 북한과 같이 핵무기 개발과 연루돼 있을뿐 아니라 여러 아랍의 지역문제와 복잡하게 얼켜 있어서 더욱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부시- 케리 두 후보가 이란문제에 관해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엠씨: 이란이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배경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현재 유엔안보리에서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을 들 수 있겠고, 이어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과의 연계와 지도부 은닉, 그리고 헤즈볼라 등 반 이스라엘 테러집단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혹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엠씨: 이란이 지난 9.11 테러와도 연계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기자: 중앙정보국이 아직 알 카에다와 연계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9.11 테러를 자행한 19명의 비행기 납치범들가운데 8명이 여권의 확인 도장 없이 아프간 국경을 넘어 이란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이란과 알 카에다와의 연계 관계를 계속 파헤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엠씨: 이란측의 반응은 현재 어떤가요?

기자: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알 카에다 등 테러집단과 그 어떠한 관계도 없고, 핵무기 또한 보유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은 전력차원의 순수한 의도에서만 추진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란은 지금까지 수 십번이나 핵문제에 관해 말을 번복해왔고, 최근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보증하에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의 사찰 허용과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 추가 의정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서 결국 미국주도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 회부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엠씨: 북한의 핵문제처럼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보이는데요. 대선 후보들의 대 이란정책은 어떻습니까?

기자: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케리 후보 모두 상황의 심각성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이미 이라크, 북한과 함께 악의 축 대열에 올려놨던 부시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 및 국제사회와 더 낳은 관계를 갖길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핵문제와, 테러 관련 의혹을 먼저 투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케리 후보역시 이란의 도전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하고, 세대간의 불신, 핵문제와 테러집단과의 연계가 국가 관계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엠씨: 그럼 부시와 케리 두 후보간의 정책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말인가요?

기자: 상황을 우려하는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방법면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케리 후보는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대 이란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유화적인 방향의 정책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고압적인 자세만 유지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케리후보는 그런 강압적인 자세보다는 미국과 이란 양국이 먼저 서로의 공동관심사부터 찾아내 함께 일을 시작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란이 오랫동안 큰 우려를 보여왔던 아프가니스탄의 마약 수출에 대해 양국이 함께 대책을 수립하면서 관계를 증진하고, 그런 노력속에 다른 매듭도 조금씩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엠씨: 부시 대통령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완강한 표현만 했지, 뭔가 일관된 공식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연구소의 마이클 레딘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 같은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시 행정부가 이미 여러 표현을 통해 보다 강경 정책을 펼칠것이라는 암시를 했고, 이미 유엔안보리 회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선될 경우 보다 강경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레딘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엠씨: 강경정책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 외교노력이 소진될 경우, 첫째는 핵시설에 대한 선제 군사 공격을 둘 수 있고, 둘째는 폴란드의 자유노조나, 유고의 반 빌로세비치 운동처럼, 이란 반체제 민주화 단체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권 및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레딘 연구원은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부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케리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두 가지 극적인 선제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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