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국가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작업을 금년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3년전 취임했을때 이미 논란되고 있던 이 계획을 신속히 진행시켰습니다.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체제, 약칭 N-M-D란 어떤 불량국가가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핵탄두 미사일을 요격해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말합니다. 미국의 NMD 배치계획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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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반 대중과 뉴스 매체들로 부터 이렇다할 주목을 끌지 않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국가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계획을 계속 진전시켜 왔습니다. 미국을 향해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공중, 지상, 해상 미사일 방어체제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이란과 북한 처럼 핵무기 획득을 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비추어 미사일 방어체제가 미국의 국가방위에 필수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다중 미사일 방어망 구축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인 미사일방어국, M-D-A의 릭 레너 국장은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에 걸쳐 공격용 미사일의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종류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제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6년전에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영토 너머로 시험 발사함으로써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 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바로 그해에 미국 연방의회의 위촉을 받은 특별위원회는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을 검토한 결과 특히 북한이 미국에 대해 위협이 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개발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금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입니다.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은 부쉬 대통령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 1972년 당시 소련과 체결했던 탄도탄 요격 미사일, ABM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연방하원의 뉴저지주 출신 민주당 소속 러쉬 홀트 의원은 미국의 ABM 협정 파기가 미국의 적들로 하여금 보다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조치는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고 잠재적인 적들은 이 조치가 그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무기경쟁을 초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체제가 실제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몇 해 동안 실시한 여덟 차례의 시험가운데 다섯번은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실패한 시험은 어떤 경우엔 요격 미사일이 추진로켓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고 다른 경우엔 요격 미사일이 목표를 빗나갔습니다.
민간연구단체인 과학자연맹의 물리학자 리자베스 그론룬트씨는 미사일 방어체제가 여러 개의 탄두들이나 모조 탄두들이 섞여 있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미사일 방어체제는 개발의 아주 초기단계로, 이 방어기능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는 단일 미사일에 대해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참으로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그론룬트씨는 말합니다. 그러나 미사일방어국의 릭 레너 국장은 미사일 방어체제의 전체가 실험단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형태의 탄도 미사일에 맞서 믿을만하고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기 위해 모든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대자들은 이미 미국에게 사상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미사일이 아니라 테러분자로부터 야기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리자베스 그론룬트씨는 테러분자들이 미국에 자행할 가장 가능성이 큰 위협은 2001년 9월 11일같은 사태라고 말합니다.
"테러분자들로부터 가해질 최악의 위협은 핵무기나 고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등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들을 손에 넣는 것이고 그런 물질들은 수 백톤에 이르고 주로 러시아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은 제대로 보호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에 노력이 기울여져야 합니다. "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시험은 진전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제가 계획대로 진척되면 모두 20기의 요격 미사일들이 캘리포니아주 포트 그릴리 육군기지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내년 말까지 배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