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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조금 삭감관련 합의'로 돌파구 찾은 세계무역기구 - 2004-08-05


세계 무역 기구, WTO의 147개 회원국들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반 이사회 회의에서 농업 보조금 삭감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의 협상이 결렬된 이래 주춤했던 무역 자유화 협상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각국 협상대표들은 무역 거래를 변질시키는 수출 보조금과 국내 제품가에 대한 지원을 제거하고, 관세를 삭감하며, 봉쇄된 수출 시장을 개방하게 될 도하 개발 라운드의 기본 골격안에 합의했습니다. 브라질의 외무장관은 이번 협정이 부유국에서의 농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게 하는 돌파구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국제 경제 연구소의 무역 분석가인 제프리 솨트씨는 이번 협상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솨트씨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기본 골격안 합의 도출은 도하 개발 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됨을 의미하지만 힘든 작업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면서 솨트씨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에 앞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어려운 협상 과정이 가로놓여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농업 보조금문제는 지난 2001년 말에 카타르의 도하에서 시작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는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11개월 전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중간 검토를 위한 회의에서, 부유국과 빈곤국들은 농업 분야를 놓고 충돌하면서 도하 개발 회의는 거의 실패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번 협정이 미국 농부들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미국 농업 기구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옥수수 재배 농부들은 이번 협정이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전세계적인 요구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단계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농림부는 미국의 농부들은 보조금 삭감 조치를 받아들일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면화 재배 농부들은 이번 협정이 자신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업 보조금 문제는 차드와 버키나 파소, 말리, 베닌 같은 아프리카 면화 생산국들로 부터 미국의 풍족한 생산 보조금이 과잉 생산을 촉진하고 제품의 시장 가격을 하락시켜서, 자국 농민들이 그에 경쟁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의 통상 장관은 이번 기본 골격안 합의에 관해 다소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도하 라운드가 여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으며, 협상이 마무리 될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통상 분석가 제프리쇼트씨는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합니다. 쇼트씨는 제네바에서 기본 골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많은 무역 기회가 상실됐을 것이고 그 손해는 상당했을 것이라면서 쇼트씨는 그밖에 지역내로 국한된 무역 거래가 증대되면서, 무역 협상을 위한 최상의 장이라는 WTO의 현 위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각국 장관들은 지난 도하 회의에서, 주요현안들이 2005년까지 마무리 되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같은 마감시한은 홍콩에서 무역 장관들의 회의가 열리는 2005년 말까지로 밀려났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시장 개방과 보조금 삭감의 결과로 교역량이 증대되면서, 전세계 소비자들로 하여금 연간 수십만 달러를 절약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하 개발 라운드는 구체적으로 개발 도상국가들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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