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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후보 케리 상원의원의 대북정책 기조 - 문주원 기자 현지 보도  - 2004-07-29


메사추세추주 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나흘간의 대장정 그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현재 보스턴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인 보스턴 플릿센터에 나가있는 문주원 기자를 연결해서 미 동부 시각으로 28일 밤에 열렸던 주요행사 소식과 함께 민주당의 존 케리 대통령 후보 공식 지명자의 대북정책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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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먼저, 어젯밤 행사의 하일라이트였던 존 에드워즈 노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의 연설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답: 네, 에드워즈 의원은 부인 엘리자베스 에드워즈 여사의 소개와 함께 대의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연단에 등장했습니다.

에드워즈 후보는 우선 연설 초반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베트남 전에 자원한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케리의원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에즈워즈 후보는 노스 캐롤라이나 시골 마을에서 직물 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성장해 성공을 이룬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이번 대선 운동의 핵심은 인종적 배경과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이 누렸던 것과 같은 기회를 갖도록 확실히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에드워즈 후보는 서민 출신 후보답게 미국 중산층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에드워즈 후보는 미국이 의료 혜택과 교육의 기회, 인종 등 여러 면에서 2개의 나라로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케리 후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의료 혜택과 교육 기회가 돌아가고, 앞으로의 세대들이 더 이상 인종적으로 분리된채 살지 않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답: 새로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세계 대전과 냉전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 대한 세계의 존경과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 의원은 또한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화제를 한반도 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올해 민주당 정강 정책에는 특별히 북한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올해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강령은 이미 알려진대로“국내에선 강력하고 세계에서는 존경 받는 미국”입니다. 이런 강령하에서 작성된 민주당 강령 중에서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부분에서 북한 핵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강정책은 어떠한 협상도 북한의 핵 개발계획의 완전하고 되돌이킬수 없는 폐기를 현장검증을 통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원칙상으로는 부쉬 행정부의 이른바, CVID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정강은 또한 북한이 6개에서 9개의 핵 폭탄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현 행정부가 이라크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의 핵 위험이 증가했다고 비난하고, 6자 회담과 병행해 북한과 직접 협상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북-미 6자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케리 후보의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데릭 미첼 연구원은 6자회담 과정이 유용했으나 그 과정에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케리 후보의 대북한 정책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미첼 연구원은 케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핵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두면서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에 관한 우려도 거론할 것이며, 심지어 북한의 경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와 경제적혜택, 보상 문제도 논의하는 등, 북핵 협상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 북한과 미국사이의 직접회담이 꼭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국 숙명여자 대학교의 홍규덕 정치외교 학과 교수 역시 미-북간의 직접대화는 6자 회담의 중요성을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케리 후보 최측근에서 대북 정책을 보좌하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애쉬튼 카터 하버드대 교수 등 한반도 전문가들 역시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야 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케리 후보가 당선 되더라도 북한이 기대하는 일괄타결은 쉽게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홍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보수성향의 민간 연구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 역시, 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는 케리 후보의 비판을 일축하고, 북-미 직접 대화는 역내 당사국들인 한국과 일본을 협상 과정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황 연구원은 케리 후보의 향후 대북한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케리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의 대북한 정책 역시 현 부쉬 행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현지시각으로 28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대의원들이 케리 후보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구요, 이제 앞으로 6시간 후면 전당대회 그 마지막날 행사가 시작될 텐데요.

답: 존 케리 상원의원의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연설을 마지막으로 보스턴에서 열린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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