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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꾸준한 군사력 현대화 노력으로  '세계 3대 군사비 지출국가'로 등극 - 2004-07-27


미국 국방부는 최근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계획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보고서는 과거 수 십년 동안 동유럽 공산권의 기술에 의존하던 중국이 이제는 앞으로 10년안에 중국의 무기체제를 서방 선진국의 수준과 동등한 수준까지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계획 입안자들은 중국의 이같은 군사적 야망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야망에 관한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미국 국방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략적 야망과 군사력 현대화 배경의 의사결정에 관해 많은 것을 알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10년에 걸친 중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기금을 받는 연구소인 ‘랜드 코오퍼레이션’의 중국문제 전문가인 제임스 멀버논씨는 “ 중국은 조선과 정보기술 등 민간부문의 성공을 군현대화 계획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멀버논 연구원은 미 국방부가 중국 군사력 향상에 관해 연방의회에 제출한 최근 보고서와 미 해군 기동훈련 등은 중국군 현대화 계획에 관해 미 국방부 관계관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군사력에 관한 최신 연례 보고서의 내용과 어조는 국방부 관계관들이 중국의 군사력에 관해 우려하고 있음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이 벌이는 군사훈련과 그 밖의 일들은 중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미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의 보고서는 중국군이 지난 10년 동안 다섯 배로 성장한 중국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혜택을 입어 미사일과 항공기, 잠수함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 중국의 군사력을 서방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 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하와이 소재 ‘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의 리처드 비징거 연구원은 중국이 소기의 군사적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기술에 주로 바탕을 두었던 중국의 군사력이 앞으로 20년 내지 25년에 걸쳐 줄곧 발전하리라는 것이 우려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군사력 향상은 오랫 동안 러시아와 구 소련공화국들의 군사장비 구입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 수준에 아직도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비징거씨는 지적합니다.

“ 중국의 군사력은 분명히 10년전의 수준에 비해 훨씬 더 막강해졌기 때문에 동아시아 및 특히 타이완 해협의 충돌가능성에 관한한 미국의 군사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징거씨는 말합니다. ” 미국 국방부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중국군에 관한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훨씬 향상된 공격용 잠수함을 공개함으로써 미국 정보기관들을 놀라게 했다고 말합니다. 중국 당국은 군사력 현대화가 방어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의 무관을 지낸 에릭 맥바든 퇴역 해군제독은 중국군의 이같은 현대화는 중국 당국의 전략적 야망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미국이 법적으로 묶여 있는 타이완 방어가 실제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중국군의 현대화는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중국이 타이완에 관한한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달성할 수 있고 중국은 그런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충분히 긴 시간동안 미국을 혼동케하고 지연시키며 억제함으로써 그것을 세계에 기정사실화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해,중국 인민해방군의 신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방위비 지출이 최고 7백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중국은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 대규모 군사비 지출국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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