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에서는 27일 쿠바혁명이 시작된지 51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피델 카스트로와 그가 이끄는 공산당이 집권하자 미국이 카리브해의 나라 쿠바에 무역 금수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도 1959년 쿠바혁명에 뒤이은 것입니다. 수십년이 지난뒤에도 카스트로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듯이 쿠바에대한 경제적 봉쇄조치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습니다.쿠바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봉쇄조치가 지니는 효과에 관해서 알아 보겠 습니다.
미국의 전 케네디 대통령행정부는 피델 카스트로의 억압적인 통치를 바꾸도록 만들려는 의도에서1962년 쿠바에 대한 전면적인 무역 금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수도인 이곳 워싱턴시의 쿠바계 미국인 재단에서 일하는 카밀라 루이즈씨는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가 미국에게는 아직도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카밀라 루이즈씨는 미국이 봉쇄정책을 해제하기 시작하게 되면 즉시 예기치 않던 거액의 돈이 쿠바 정권으로 흘러들어가게 될것이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조금도 공급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쿠바계 미국인 재단의 루이즈씨는 기본적으로 금수조치 해제는 카스트로 정권이 통치권을 유지 하도록 하고 억압적인 조치들을 계속할수 있도록 더 많은 수단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컨넥티컷주에 소재한 페어필드 대학교의 철학교수로 있는 죠이 고단 씨에게 있어서는 쿠바에 대한 봉쇄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단씨는 두가지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한가지는 경제적 제재 조치가 계속 취해질 경우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가능성이 3분의 1정도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또다른 연구보고서는 목적 달성의 가능성이 5%도 안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철학교수인 고든씨는 이어 분명히 대 쿠바 제재조치의 목적이 카스트로 정권을 교체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벌써 그 조치가 내려진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고든씨는 과거에 쿠바에 대한 과도한 제재조치들로 인해 쿠바내의 인도적 분야의 타격은 컸다고 말했습니다. 쿠바가 60개국이 넘는 나라들과 무역 협정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든씨는 미국의 금수조치가 특이한 방법으로 쿠바 국민들에게 손실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든씨는 쿠바가 미국의 의약품을 구입할수 없다는 사실은 쿠바에 큰 타격이라면서 그 이유는 지난20여년동안 세계시장에 나온 많은 의약 품들이 미국회사들의 것이거나 아니면 미국회사의 소유로된 외국회사들이 내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쿠바계 미국인재단에서 일하는 루이즈씨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루아즈씨는 쿠바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미국의 금수조치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즈씨는 흔히 쿠바에는 마취약이나 기본적인 주사바늘 같은 것이 없어서 미국회사들이 꾸준히 이런 물건들을 기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기등 의료기구들은 물론 마취제와 애스피린 마저 주민들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반문합니다 루이즈씨는 봉새조치를 해제한다고 해서 쿠바내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든씨에게 있어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조치가 해제될 때에 비로서 인도적 구호조치가 대다수 쿠바인들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