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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아제한 정책으로 남여 성비 불균형.. '아시아 여성인구 결핍 심각' - 2004-07-24


중국은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여성인구 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중국 관계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지역 부부의 출산을 아기 한 명으로 제한하는 산아제한 정책은 과다 남성인구와 여성인구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고 여러 해동안 전문가들이 경고해왔습니다. 중국의 부모들은 전통적으로 아들이 노후에 자신들을 좀더 잘 보살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중국의 전통적인 일부 남아 선호관념과 적절한 사회보장 제도의 결여 탓으로 이른바 초음파 검사와 양수진단을 통해 태아가 딸인 것으로 확인되면 중국의 많은 부모들이 임신중절을 합니다.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관들은 지난 주에 성별 임신중절과 어린이 인신매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정부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인구가족계획 위원회의 자오베이게 부주임은 중국 부모들의 남아선호 경향을 바꾸는데는 엄격한 금지조치와 장기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오 부주임은 농촌지역의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중국 정부는 성별 임신중절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자오 부주임은 강조합니다.

중국에서는 태아의 성판별 검사를 하는 의사들은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의료시술 면허가 최소됩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이 법을 어기고 있으며 때로는 성판별 대가로 뇌물을 받기도 한다고 중국 관계관들은 지적합니다. 현재 중국의 남.여 어린이 비율은 여아 100 명 당 남아 117명으로 국제 평균 105명에 비해 남자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비율은 중국 관계관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국제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남.여 어린이 비율을 여아 100 명당 남아 121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중국 농촌지역에서는 남아가 135명 꼴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관계관들은 중국의 남.여 어린이 성비율이 이같은 추세로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경우 10년후 중국 인구중 여성인구가 6천 만 명이나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같은 남.여 인구의 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금년의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가 남.여 인구비율을 6년안에 정상으로 회복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의 발레리 허드슨 정치학 교수는 최근 발간된 아시아 지역의 남.여 인구비율 불균형에 관한 자신의 저서에서 남성인구 과다현상과 폭력간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드슨 교수는 이같은 문제의 초기 징후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범죄발생율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폭력범죄의 경우 그 대부분이 미혼 독신인 젊은 남자 성인들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고 허드슨 교수는 지적합니다.

허드슨 교수는 중국 지도자들이 남.여 평등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남.여 성비율 불균형을 바로 잡아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남.여 성판별이 시작된 1980년대에 출생한 세대가 성인이 되가는 가운데 남녀 성비율 불균형을 바로잡는 신속한 해결방안은 없다고 허드슨 교수는 지적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시행하는 조치들은 이미 20년전에 벌어진 남녀 성비율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 20년후의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허드슨 교수는 지적합니다. 남녀 성비율 불균형 현상은 중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서 만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구가 25년안에 중국의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인도를 비롯해 남한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남녀 성비율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때 여성인구 결핍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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