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경우 즉각 커다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존 볼튼 국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차관은 북한 핵 개발 계획에 관한 정책 조율을 위해 서울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난 후 그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존 볼튼 국무차관은 23일 일본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오는 9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자간 회담에서 핵무기 개발 계획 포기에 관한 전략적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차관은 북한이 단지 핵 개발 계획을 동결한 댓가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 계획을 폐기한 리비아의 사례를 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이 내려지면 동결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리비아의 경우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튼 차관은 지적하면서, 그같은 전략적 결정으로부터 검증과 완전한 폐기를 향해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차관은 리비아의 사례는 북한과 이란에게 핵 무기 포기에 대한 미국의 보상 제의가 단지 하나의 가정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가 핵 계획을 포기한 이후, 미국은 외교적 접촉을 재개했고, 리비아에 대한 대부분의 경제 제재도 해제했습니다.
앞서 이번 주에 북한의 한 외교관은 미국이 대북한 적대 정책을 포기할 경우 북한정부는 핵 무기 실험이나 이전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차관은 그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날은 이런 말을 하고 또 어떤 날은 다른 말을 한다고 볼튼 차관은 지적하면서, 하루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또 하루는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북한의 전술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차관은 북한의 신뢰도, 특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인정하기를 계속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로 볼 때 그같은 일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의 동결하는 댓가로 경제적 외교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이 우라늄 핵 무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볼튼 차관은 부쉬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서울과 도쿄를 방문하는 동안 그답지 않게 상당히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수도 도쿄에서 이틀을 머무는 동안 볼튼 차관은 일본 외상과 다른 고위급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의 평화적 종식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관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