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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테러법은 위헌'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판결 - 2004-07-23


인도네시아에서, 2년 전의 발리섬 폭탄 테러 공격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데 적용됐던 강경한 “반 테러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헌법 재판소는 23일, 발리 폭탄 공격 사건 직후 제정돼 수사관들에게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이 법이 1945년에 제정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헌법 재판소의 이같은 판결로, 발리 사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회교도 과격 분자들이 석방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재판소 관계자는 자카르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발리 피고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여러 과격 분자들의 변호인은 헌법 재판소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상고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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