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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조사위의 정보체제 개혁요구,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 따를듯' - 2004-07-23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 진상 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보 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혁 조치들은 관료주의와 정치적 압력에 부딪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다른 조치들에 비해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11진상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혁 조치는 일부 기관들, 특히 국방부가 권한의 일부를 포기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9.11 위원회의 밥 케리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 동안의 정치 경험으로 미뤄볼 때, 무엇인가를 포기할 것을 요청받는 사람들은 당국에 굴복하기 원치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이유를 제시할 것이라고 케리 위원은 말했습니다.

9.11조사 위원회는 미국 정보 기관을 총괄하는 국가 정보 총수직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그같은 역할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같은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난 30년동안 여러 차례 제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같은 제안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고, 랜드 연구소 정보 정책 센터의 케빈 오코넬 국장은 지적합니다.

그같은 직책의 신설로 미국 정보계에서 책임의 구심점이 만들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미 복잡한 정보 체계 속에 또 하나의 관료 조직이 만들어질 뿐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오코넬 국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미 국방부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보부 보다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국방 및 정보 분석 전문가인 차드 베스트 연구원은 미 국방부로부터 그같은 권한을 박탈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국방부는 물론이고 의회 내 국방부 지지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베스트 연구원은 군사적 명령 체계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같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 군부 내에는 그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원치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분석이나 다른 종류의 정보 수집에 몰두하도록 만듦으로써 군 지휘관들이 이른바 전투원으로써 해야할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베스트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오코넬 국장은 그같은 제안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책에 인력과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힘과 권한이 부여돼야만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같은 개혁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직책의 신설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오코넬 국장은 말하면서, 새 직책은 각료급 직책이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새 직책은 예산 재조정 권한과 미국 정보 조직 내의 다양한 기관들의 대표들을 승인할 수 있는 능력 같은 다른 중요한 책임들도 맡아야만 한다고, 오코넬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9.11 진상조사 위원회는 국가정보 총수 직이 각료급 직책이어야만 한다는 당초의 제안에서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9.11위원회는 각급 정보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정보 기관들이 지난 9.11 테러 당시에 저질렀던 것과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반 테러 센터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9.11위원회는 새로운 정보 기관 창설에는 반대하면서 대신 기존의 연방 수사국 FBI안에 국가 보안 정보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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