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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부쉬 대통령, 생물무기 테러 방지법안에 서명 - 2004-07-21


앵커=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소개해 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 입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이 오늘 21일, 생물무기를 이용한 테러 공격을 방지하고 또 그같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정식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 이 법의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이기자= 일명 ‘프로젝트 바이오쉴드’로 불리는 이 법은 생물 무기나 화학무기, 또는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첨단 산업 개발에 앞으로 10년동안 56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11일, 미국인들은 테러분자들이 상업용 여객기를 이용해 대량 살상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부쉬 대통령은 말하면서, 만일 테러분자들이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또는 핵 무기를 획득한다면 테러분자들이 그같은 무기들을 이용해 더 큰 피해를 입히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노력으로 이같은 법이 만들어졌고, 의회 상하 양원에서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이같은 법이 만들어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기자 = 탄저균이나 천연두균 같은 생물무기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간 제약 회사들은 그같은 약품들에 대한 개발이나 생산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이나 개발을 해 봐야 판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 법은 탄저병이나 천연두 같은 질병에 대한 해독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에게 정부가 그같은 약품들을 구입할 것임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에 차질이 없다는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은 그같은 약품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현대 첨단 기술이 오히려 우리를 겨냥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부쉬 대통령은 지적하면서, 그같은 우리 시대 최고의 위험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미국 국회 상원에서 국가 정보 조직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자=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20일 청문회를 열어, 장관급 국가 정보국장 직책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 조직 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캔자스 주 출신 팻 로버츠 공화당 상원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보 기관들이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데 위원회 위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로버츠 위원장은 말하면서, 정보 조직의 많은 사람들도 더 잘 할 수 있고 더 잘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 이번 청문회에서는 장관급 국가 정보국장 직책 신설에 주로 촛점이 맞춰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기자= 국가 정보 국장은 중앙 정보국 CIA와 연방 수사국 FBI등 모든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각급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직책입니다. 국가정보국장 직책 신설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있는 다이안 페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정보 자산을 관리할 독자적인 기관의 수장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페인스타인 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존 맥롤린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대행이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상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기자= 많은 민주당 상원의원들 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그같은 구상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메인 주 출신 올림피아 스노우 공화당 상원의원의 말입니다.

새로운 장관급 국가정보국장이 객관성과 연관성 , 정보 공유를 촉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그같은 구상은 행정부 내에 또 하나의 관료 조직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그와는 다른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주 출신의 칼 레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워싱턴의 국가정보국장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정보 당국자들의 결정을 무시해 버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은 궁극적인 결정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며 그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 대한 9.11테러공격에 관해 조사를 벌인 9.11 진상 조사위원회도 내일 22일에 일반에 공개할 진상 조사 보고서에서 장관급 정보 기관장 직책 신설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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