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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초점] 미/중  핵 전문가들, 베이징에서 핵확산 방지문제 논의 - 2004-07-20


미국내 화제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주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주 2001년 9-11 테러 공격 진상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것처럼 미 정보 기관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 질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문기자: 9-11 테러 공격 진상 조사 위원회는 미정보 기관의 지휘권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조사 위원회는 조지 부쉬 대통령에게 미행정부내에 중앙정보국, CIA 와 연방 수사국, FBI, 그리고 국방부등 모든 미국 정보 기관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국가 정보 책임관 직책을 신설하도록 촉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정보 기관들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을 시정하면서 정부 부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관련 부서들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IA의 존 맥롤린 국장 직무 대행은 앞서 지난 18일, 이같은 제안이 불필요한 관료계층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부쉬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문기자: 부쉬 대통령은 우선 어느 한편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자신 역시, 대통령과 미국회가 가능한한 최상의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려는 위원회의 의도에 동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정보 책임관 직제 신설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우선 위원회 보고서의 모든 부분을 검토할 기회를 갖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편, 지난달 초에 미국회 상원 정보위원회가 CIA가 이라크 관련 정보를 과장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 CIA의 조지 테넷 국장이 압력 속에 사임했었는데요, 후임자 지명 논의는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문기자: 미국 정계에서는 현재 CIA국장 지명에 관해 엇갈린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이와는 달리, 오는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임 국장 지명이 정치 쟁점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 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역시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 핵 전문가들이 핵물질 확산 방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문기자: 중국의 군축. 무장해제 협회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몬터레이 국제 연구소 주최로 열리고 있는 제 5차 미-중 군축, 무장해제, 핵확산 금지 연례 회의에서는 핵물질이 테러분자들의 수중에 들어갈 잠재적인 위험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앞서 예상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몬터레이 연구소의 윌리엄 포터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국가 보다는 개인의 핵 기술 밀거래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잠시 포터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포터 교수는 핵물질 관련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자국 국민이나 기업들이 핵물질 수출에 관련될 경우에, 해당 국가에 그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일부 불량 국가들의 핵물질 거래 위험성에 촛점을 맞춰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근 이렇게 특정 개인들의 핵물질 거래 위협 쪽으로 관심이 전환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문기자: 최근 파키스탄 핵기술의 대부인 A.Q 칸 박사가 지난 1989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 의해 테러 지원 국가로 지목된 이란과 북한, 리비아에 핵기술을 전수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지 않나 분석됩니다.

앵커: 미국측 전문가들은 핵보유국인 중국의 핵기술 수출 통제력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문기자: 중국은 엄격한 핵기술 수출금지법을 제정해 놓고는 있지만, 많은 미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포터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포터 박사는 중국이 핵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체계 개발에 진전을 이루어 오긴 했지만, 법률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일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출 통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중국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항상 성공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파키스탄과 핵 원자로 건설 협정을 체결한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국회는 최근 중국이 파키스탄, 이란과 핵과 관련해 계속 협력해 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군 당국에 의해 탈영 혐의를 받고 있는 월북 주한미군 출신 찰스 젠킨슨씨 문제가 최근 미국과 일본 사이에 주요 외교 문제로 부각됐었는데, 미국 정부가 입장 정리를 분명히 했죠?

문기자: 1965년 월북한 이래 북한에서 납치된 일본 여성 소가 히토미씨와 결혼해 살아왔던 젠킨슨씨는 현재 신병 치료차 일본 도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직접 나서서 미국 정부에 젠킨슨씨의 송환 연기, 또는 사면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펼쳐왔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젠킨슨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그의 신병 인도 요청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일본과 젠킨슨씨 문제 관해 긴밀히 협조해 왔다면서 미국은 젠킨슨씨의 건강 상태와 그 가족들의 인도적 상황을 동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젠킨슨씨를 여전히 복무중에 탈영한 현역 군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의 신병에 대한 법적 인도권을 즉시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후 적절한 시기에 그의 신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한 고위 외교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이 앞으로 젠킨슨씨의 신병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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