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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와 다른 무역장벽 해제 혜택을 받게된 아프리카 국가들' - 2004-07-19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경제와 정부를 개방하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와 다른 무역 장벽이 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37개 해당 국가들은 시장 기반 경제와 법치, 자유 무역, 빈곤 감축을 위한 경제 정책, 근로자 권리 보호 등의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0년에 제정된 아프리카 성장 기회 법안은 이번에 2015년까지 그 효력이 연장됐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무역과 국제적 투자에 대한 개방이 아프리카가 발전을 이룩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원조에만 촛점을 맞췄습니다. 개발 원조는 중요합니다. 원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행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원조 자체만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무역만이 그같은 변화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시장을 폐쇄하는 국가에서는, 일부 소수 특권층이 기회를 독차지할 뿐, 아무리 많은 원조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존중하고 시장을 개방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자유와 기회를 확대하는 국가들에서는 전체 사회가 빈곤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에 참여하는 나라들에서는 정부들이 법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같은 나라들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빈곤을 퇴치하며, 어린이 노동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같은 나라들은 개인적 권리를 존중하고 시장의 개발을 장려하는 정부들이 경제적인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이룩한다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아프리카 전체 대륙에 중요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그 어느 지역보다 자유 무역으로 얻을 것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문)

President George W. Bush has signed into law an extension of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This law lifts U.S. tariffs and other trade barriers for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that open up their economies and governments. The thirty-seven countries currently eligible have demonstrated that they are making progress toward a market-based economy, the rule of law, free trade, economic policies aimed at reducing poverty, and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Originally enacted in 2000,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has now been extended to 2015.

There's a growing consensus, says President Bush, "that open trad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e the surest and fastest ways for Africa to make progress":

"For too many years, the world's efforts to promote Africa's development were focused on aid. Development aid is important. Nothing wrong with aid. My administration has substantially increased aid to Africa. . . . But as Uganda's President [Yoweri] Museveni has said, 'By itself, aid cannot transform societies. Only trade can foster the sustained economic growth necessary for such transformation.'"

Mr. Bush says that "when nations close their markets and opportunity is hoarded by a privileged few, no amount of development aid is ever enough":

"But when nations respect their people, open their markets, expand freedom and opportunity to all their citizens, entire societies can be lifted out of poverty and despair."

In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says President Bush, governments "are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They are lowering trade barriers, they're combating corruption, and eliminating child labor. They're setting important examples for the entire continent, demonstrating that governments that respect individual rights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are more likely to grow economically and achieve political stability."

"No region," says Mr. Bush, "has more to gain from free markets tha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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