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존 볼톤 군축 및 국제 안보 담당 차관이 북한 핵 무기 계획에 관해 회담하기 위해 19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볼톤 차관은 한국의 반기문 외교 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안보 관리들을 만나, 9월 말 이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6자 북핵 회담에 대한 양국간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바판적인 인사로 알려진 미 국무부의 볼튼 차관은 인천 공항에 도착해 부쉬 대통령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노력에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결의로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볼튼차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에 매우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문제에 관한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측에 핵무기개발계획을 폐기하는데 따른 댓가로 경제 원조와 안보보장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대 북한 협상대표인 제임즈 켈리 미 국무차관보는 지난주 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3차 6자회담시 북한측에 제시된 미국측 제안은 10년전 북한이 약속한 핵계획의 중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보상조건들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측 제안은 북핵위기 해결방안의 한 조치로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로부터의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다고 켈리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3차 회담에서 나온 미국측 제안은 북한측과 직접 회담을 갖거나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던 강경노선에서 부쉬 행정부가 일부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켈리차관보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고도의 농축 우라늄 계획을 포함해 핵개발계획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계획을 폐기하기로 합의한다면 미국은 안보 보장을 북한측에 제공하고 일본과 한국등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에 에너지 원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3차회담에서 북한은 에너지원조와 미국의 대 북한 재제조치 철폐및 국제 테러리즘 지원국가 명단에서의 북한삭제등을 댓가로 핵계획을 동결할 것이라고 제의했습니다. 북한은 핵동결은 궁극적인 핵계획의 폐기를 향한 단계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이 자체 핵활동을 전면 공개하고 핵시설의 폐기를 준비하며 외부의 핵사찰을 허용해야만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준 볼튼 차관은 오는 9월말 이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6자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및 일본등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볼톤 국무 차관은 한국 방문에 이어 22일 일본을 방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