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은 인권과 관련해 일부 인권 옹호 단체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고,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1800만 달러의 일괄 원조 제공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우즈벡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정부가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인권 단체들은 우즈벡의 인권 기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정부는 구 소련 시대 5개 중앙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독재가 심한 나라로 폭넓게 간주되고 있는 우즈벡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른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라는 이중의 적과 싸우는 우즈벡을 돕는데 필요한 통신과 실험 장비 현대화를 위해 미국이 약속한 9천만 달러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같이 약속했습니다. 우즈벡 주재 휴먼 라이츠 워치의 앨리슨 길 선임 연구원은 우즈벡의 인권 실적이 형편없다고 규정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우즈벡에서 올해 선거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정치적 야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해 우즈벡 정부는 독자적인 인권 기구들의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나 정부의 개혁이나 개인적 불만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시위들은 대부분 강제 해산됩니다. 단지 몇몇 사람이 길거리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기 위한 허가를 받는데도 매우 까다로운 요구 조건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위자들은 종종 매우 거칠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앨리슨 길 연구원은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국이 우즈벡을 인권 면에서 검증 가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나라로 보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우즈벡이 정치적 의지나 진정한 개혁임을 시사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즈벡 외무부는 보증 문제나 정부의 형편없는 인권 기록에 대한 휴먼 라이츠 워치의 최근의 비판에 대한 거듭된 논평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독자적인 비정부 기구 후리덤 하우스 우즈벡 지부의 뮤샤 시버 국장은 휴먼 라이츠 워치의 그같은 부정적인 평가에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 휴먼 라이츠 워치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즈벡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미미한 단계에 불과하지만, 여러 부문에서 많은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즈벡에 몇 달째 머물고 있는데, 그동안 상당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시버 국장은 우즈벡이 지난 해 국가 검열 위원회를 해산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독자적인 인권 단체를 등록시켰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시버 국장은 우즈벡 정부가 최근 에두아르드 쉐바르드나제 그루지아 대통령과 그루지아 자치 공화국 아자리아의 지도자 아슬란 아바쉬드제 등 2명의 오랜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축출된 인근 그루지아 공화국의 평화적인 혁명과 관련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시버 국장은 그루지아의 정치적 격변의 여파로 우즈벡 정부가 독자적인 단체나 활동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버 국장은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우즈벡의 민주적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도 개인적인 책임을 맡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제도에는 자유와 해방 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따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과 장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 국무부는 타쉬켄트 국립 대학의 인권법 교육 센터 운영과 자금 지원을 통해 그같은 적응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2년 째로 접어든 그같은 교육 센터는 중앙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것이며 , 미국 변호사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우즈벡 인권 변호사와 인권 운동가, 그리고 정치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먼 라이츠 워치의 앨리슨 길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운동가들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때까지는 휴먼 라이츠 워치가 3개 핵심 부분에서 우즈벡 정부가 즉각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 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 정치적 개방과 언론 자유 확대, 고문 퇴치를 위한 방안을 권고할 특사 임명, 시민 사회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등이 바로 3가지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나와 휴먼 라이츠 워치는 그같은 3가지 부문에서 믿을 수 있고, 가시적이며, 되돌이킬 수 없는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정당 등록과 평화 시위 허용, 야당 정치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범죄 혐의 철회 등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야말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종교적 권리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독자적인 우즈벡 회교 종교학자 모하마드 소디크 모하마드 유수프 씨는 정부가 일부 종교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유수프 씨는 휴먼 라이츠 워치의 앨리슨 길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즈벡 정부의 노력이 서방은 물론 점점 더 많은 일반 우즈벡 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