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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행정부,  '타이완에 무기판매 계속 할것' ..중국측 경고 무시  - 2004-07-15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14일,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미-중간 외교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중국측의 새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쉬 미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과 타이완간의 비공식 관계에 있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중국측의 암시성 발언들을 거부하고 , 1979년 법령에 따라 허용된 타이완에 대한 방어용 무기 판매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의 선 웨이드 대변인은 13일 이곳 워싱톤에서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관한 미국정부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정부에 대해 타이완에 대한 첨단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타이완과의 군사 관계를 단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고 , 그렇지 않으면 양국 관계및 북핵 문제와 같은 다른 국제 현안들에 있어 미-중간 협력 관계가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리챠드 바우처 대변인은 뉴스 브리핑에서 , 타이완에 대한 미국측의 최근 조치들에 언급하면서 , 자신은 중국 관리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그러나 중국과 타이완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부쉬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이번달, 중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25년전 미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타이완이 아니라 본토 중국으로 공식 인정한 이래 ,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현상유지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려 드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측에 대해, 타이완에 대한 무력사용이나 그밖의 다른 형태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의미이며, 타이완측에게는, 양안 관계의 모든 측면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바우처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양측 모두에 대해 이는 타이완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화시킬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타이완에 대해 적절한 방위 군사 장비를 계속 판매할 것이라고 바우처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내각은 지난달초, 미국의 무기 체제 구입 자금으로 18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특별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타이완 입법원 대표단은 지난 6월말, 구체적인 무기 구매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은 미국측과 미국의 신형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체계와, 잠수함, 대 잠수함 초계 전투기와 같은 무기 구입에 관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하나의 이탈한 성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만일 타이완이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경우,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라고 위협해왔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가 안보 보좌관이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와 가진 일련의 회담들에서도 심층 논의되었습니다. 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2주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됐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회담당시 , 리 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이와 관해 별도의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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