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제임스 켈리 차관보는 북한과의 다자간 회담에서 어떠한 돌파구도 마련되지 못했지만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15일 미국 국회 상원 외교 위원회 청문회에서 그같이 증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일본과 남한, 러시아, 중국과 함께 계속 모색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완전 폐기시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 3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제안들은 가장 심각하고도 시급한 문제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 노력에 촛점을 둔 다자간 접근 방식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아직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이 제안에는 미국 이외 출처로 부터의 중유 지원 가능성과 에너지 요구 조건에 대한 검토, 상호간 안보 보장 가능성, 계속되고 있는 대북한 경제 제재 조치 해제 방안 논의 그리고 미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켈리 차관보는 현재의 북한 입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 측 제안은 보상을 위한 동결의 목표를 재강조하는 것이라며 북한 측 제안을 계속 검토 중이며 합의를 이루기 까지 아직 요원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은 구체성이 결여된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 개발 동결 만이 완전 폐기를 위한 유일한 첫 단계라는 사실에는 최소한 동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또한 6자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이 5메가와트 원자로는 핵무기 시설 임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민간용 핵 개발 계획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체 핵 개발 계획 대부분은 무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리비아 사례와 관련해서도 북한 대표단과 논의했다면서 북한이 그 사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체 핵 야심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외에도 다른 여러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인권 유린 행위와 테러 지원 문제 등을 해결하고 불법 대량 파괴 무기 계획들을 파기하며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기술 확산 문제를 종식하고 보다 덜 도발적인 재래식 군사력 배치 방안 등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켈리 차관보는 6자 회담이 거둘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시점에서 북한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댓가로 무역이나 지원, 경제 발전 등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얻을 것이라는 전략상의 계산을 했는 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다자간 회담에서 참가국들이 진지하고 광범위한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야 말로 북한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북한에게 납득시킬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 위원회의 리차드 루가 위원장을 포함한 미국 국회 일부 의원들은 최근 북한이 6자 회담 참가국들과 양자간 접촉을 취해온 것은 다자간 협상에서의 핵문제 해결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변국들이 3차 6자 회담에서 내놓은 북한 측 제안에 대해 응답하려 하고 있는 것은 고맙게 여기지만 이 제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폐기 필요성이 결여돼 있다고 루가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루가 위원장은 일본과 남한, 러시아, 중국의 지도부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에서 부쉬 행정부와 계속 공동 노력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부쉬 행정부가 북한에 의한 이른바 ‘위협’ 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는 앞서의 입장을 완화했는 지 그리고 6자 회담 분위기에서 바뀐 점이 무엇인 지를 묻는 민주당 소속의 조셉 바이든 의원의 질문에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진정으로 피할수 없는 자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 과정을 결국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벌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차관보와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조셉 디트라니 특사는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를 포함해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다른 문제들과 관련해 진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가는 가운데 북한은 인권 문제는 물론이고 그같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북한은 궁극적인 목표로 관계 정상화를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디트라니 특사는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특사는 북한에 대해 그같은 문제들을 분명히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있어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에게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어떠한 행정부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