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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초점] 부쉬대통령과  케리후보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관점 - 2004-07-14


국제 테러리즘의 위협이 암운을 드리우는 가운데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나라들에 대해 미국이 선제 군사공격을 가하는 정책이 핵심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직 죠지 부쉬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실시되는 죤 케리 상원의원의 관점을 비교해 봅니다.

미국 대통령이 당면하게 되는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미국이 언제, 어떻게 전쟁에 돌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식 선전포고 없이 자행될수 있는 테러분자들의 기습공격 위협이 상존하는 오늘 날 한층 더 긴박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죠지 부쉬 대통령은 이같은 위협에 직면해 필요할때면 선제 군사공격을 가하겠다는 전략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의 조사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을 초래한 일부 가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쉬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 비록 이라크에서 대량살상 무기들을 찾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라크 전쟁을 수행한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량살상 무기들을 제조할 능력을 갖고 있었고 대량살상 무기들을 획득하려고 작정한 테러분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넘겨줄 수도 있는 우리의 적을 제거했습니다. ”

부쉬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9-11 테러 공격사태후의 세계정세에서는 선제전쟁이 필요하다는 부쉬행정부의 방침을 한층 더 부각시킵니다.

“ 우리 시대의 위험들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또 현 세계에서 새로운 대책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결의를 갖고 있으며 그런 위협들을 경시하거나 비극적 사태의 발생을 그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실시되는 죤 케리 상원의원의 정책도 부쉬 대통령의 것과 별로 다름이 없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케리 의원의 소속 민주당도 미국이 선제전쟁을 일으킬 권리를 유보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냈고 지금은 케리 의원의 외교정책 자문으로 활동하는 제임스 루빈씨의 말입니다.

“ 죤 케리 의원은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을 경우 프랑스 같은 다른 나라들이나 어쩌면 유엔의 반대에 상관없이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모두 동원해야만 하며 대통령의 모든 지도력으로 우리의 동맹국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 공공정책 대학원의 마이클 낙트 대학원장은 선제전쟁 정책에 관한 부쉬 대통령과 케리 의원의 차이점은 그 내용이 아니라 강도와 형식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마이클 낙트 대학원장은 부쉬 대통령의 자세가 때로는 독단적이고 심지어 호전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같은 접근방식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견해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고 낙트 대학원장은 말합니다.

“ 부쉬 대통령은 여러 주요 국가들의 정부를 소외시켰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국제적 지지를 다시 요구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습니다. 내 생각에는 케리 의원의 경우엔 케리 의원의 백악관이 다르나라들의 견해에 보다 수용적일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나라 정부들로부터 본질적인 지지와 호의를 보다 많이 획득할 것으로 봅니다.”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최근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했습니다. 그러나 죤 케리 의원은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성급하게 전쟁에 돌입한 탓으로 미국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케리 의원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제임스 루빈 전국무차관보는 테러리스트 조직 알-카에다와 그 동조세력들을 무찌르기 위해선 미국은 동맹국들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 그러나 우리가 우방국들의 견해를 경멸한다면 그리고 국제기구 활용을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는 동맹국들과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방국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들을 소외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방국들을 설득해야지 배척해서는 안됩니다. ”

오늘 날의 테러리스트 세계에서 항상 완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홍보국장이었던 클리포드 메이씨는 선제공격은 필수적인 정책요소라고 말합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두 후보들은 변하는 위협에 따라 그들의 정책을 일부 변경할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모두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른지 모르지만 선제공격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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