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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국가들 실질적 민주개혁 실천돼야' - 중동문제 연구소 포럼 - 2004-07-13


아랍 국가 정부들은 현재 개혁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랍 국가의 전문가들은 아랍 국가 정부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집트 정부들이 개혁조치들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아랍 국가들에서 개혁의 명백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워싱톤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중동문제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먼저 아랍 국가들의 개혁에 있어서 몇 가지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지적했습니다. 아랍 국가 개혁의 주된 장애요인들로는 우선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적 사회라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과 개혁에 거부적인 종교적 요소들과 그 밖에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될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성도 개혁장애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소재 ‘알-아흐람 정치 및 전략 문제 연구소’의 압델 모넴 사이드 알리 연구원은 이집트가 많은 민주주의 요소들을 갖고 있지만 그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국민들은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알리 연구원을 말합니다. 이집트 국민들은 특히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공공정책과 법제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지도자들을 비판 한다는 것입니다.

알리 연구원은 그러나 이집트에서 개혁에 장애가 되는 여러 제도적 결함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이집트의 헌법이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여론이 수렴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의 승계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직을 놓고 후보들간에 경합이 벌어지는 선거가 실시되고 대통령의 임기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알리 연구원은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왕이 3권을 장악하고 회교의 수장도 겸하는 절대군주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언론인으로 토론에 참가한 할레드 알-마이나씨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단순히 외부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개혁을 시행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랍 뉴스 신문의 편집국장인 알-마이나씨는 또 사우디 아라비아 국민들은 지배자가 아닌 친구를 원하고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 사회가 좀더 개방되고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의 생활양식이 존속되려면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알-마이나씨 지적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는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기존 권력체제에 집착하며 개혁은 서구화에 굴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교는 언제나 개혁주의적인 종교였고 따라서 개혁을 하건, 변화를 이룩하건, 선거를 치루건, 사우디에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생각을 대다수 국민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알-마이나 편집국장은 강조합니다.

알-마이나 국장은 사우디 아라비아 국민들이 자신들의 회교적뿌리를 상실해선 안되겠지만 회교적 전통과 가치들이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만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 지도층은 국민의 의사를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랍 국가들에서 개혁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행동은 별로 없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이 발행하는 ‘아랍 개혁 회보’의 에이미 호손 편집인은 아랍권 일부 정권들은 개혁안에 대해 말의 성찬에만 급급하고 실질적인 정치개혁 시행에는 저항하고 있는가 하면 또다른 아랍 국가들은 개혁조치를 그저 적당히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민주적 개혁이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주주의 개혁은 정치적 경쟁을 확대시키고 정부의 보다 큰 책임성을 확립하며 인권 준수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선거로 구성된 기관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수립을 주관케 하는 것이라고 에이미 호손 편집장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랍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와 같은 개혁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에이미 호손 편집장은 지적합니다.

에이미 호손 편집장은 그런 관점에서 아랍 국가들 가운데 폭넓은 개혁이 시행되는 나라는 카타르와 바레인, 두 나라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알제리의 유엔주재 이드리스 자자이리 대사는 아랍 국가들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인 급속한 전환에따라 개혁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랍 국가들은 일차적으로 식민지주의로부터 벗어나 국가형성의 필요에 따르는 개혁을 이룩했지만 그 다음 단계의 중요한 개혁수준까지는 신속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자자이리 알제리 대사는 지적합니다. 자자이리 대사는 한편, 아랍 국가들이 외부의 조언을 환영하지만 그 이상은 원치 않는다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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