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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개혁, WTO가입 급선무 - 2004-07-08


베트남은 국제 무역에 힘입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중 하납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려면 아직 많은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상황과 베트남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개혁을 거치면서 베트남 경제는 연간 7%이상의 성장을 거두면서 소득이 향상되고 빈곤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개혁중 최대 변화는 금융 제도와 국영 업체들을 민영화하는 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같은 개혁의 결과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주재하는 세계은행의 경제전문가 비벡 수리 씨는 베트남의 개혁 조치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리 씨는 베트남인들의 연간 1인당 소득이 지난 10여년동안에 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매년 6%이상의 성장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전문가 수리 씨는 또 그같은 성장에 힘입어 베트남의 빈곤층은 약 60% 에서 30%이하로 감소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업과 건축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마련되면서 베트남에서는 현재 수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의 생활 방식과 그에 걸맞는 치장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주재하는 호주의 팀 가우치 무역 담당관은 베트남인들이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뿐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어서 경제에 더 많은 활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팀 가우치 씨는 부동산 시장이 큰 활황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소형 승용차나 4륜 구동 승용차도 갖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통상부는 금년들어 첫 6개월 동안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새우와 섬유류 그밖의 식용유와 쌀, 커피, 고무 같은 생활 필수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수출이 가장 많이 급증한 것은 지난 2천 1년 베트남과 미국과의 사이에 쌍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부터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무역협정 체결로 미국에 대한 베트남의 섬유류 및 새우의 수출은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수리 씨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베트남의 세계에 대한 수출상의 면모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필요한 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듦으로서 이 협정이 베트남 측으로서는 일종의 이정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베트남의 총 수출량 가운데 20%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은행의 경제전문가 수리 씨는 미국과의 쌍무 무역협정은 베트남의 수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선보이는 가운데 어떻게 무역 장벽을 낮춰 베트남의 무역량을 늘릴수 있도록 만들었는 지를 보여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베트남의 무역 전망은 어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주에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이 덤핑 형태로 새우를 시장 가격 이하로 미국에 팔고 있다고 밝히면서 베트남산 새우 수출업자들에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베트남 측에 또 하나의 타격을 입힌 것은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요건을 갖추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지연시킨 WTO의 결정이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되면 회원국들 간의 무역장벽과 관세율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이는 결국 수출을 늘릴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구엔 디 니엔 외무장관은 베트남이 구조개혁을 제도화하고 투자와 무역조건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가 요구하는 요건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WTO는 베트남이 무역장 벽을 더욱 낮추고 기업 관련 제도를 계속 개혁하는 한편 베트남정부의 재정운용과 예산과정을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지연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팀 가우치 통상 담당관 같은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무역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우치 담당관은 베트남의 무역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근거로 베트남이 미국과 무역협정들을 체결한 데 이어 유럽연합 측과도 수정된 협정을 체결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무역 증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아직도 높은 수준의 실업율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농촌 지역에서는 실업율이 최고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장래에 대해 낙관하고 있으나 베트남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과 WTO 가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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