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전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지난 1일 이라크 특별재판소 법정에 출두해서 재판부가 낭독하는 7개 항의 예비 혐의를 청취함으로써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사담 후세인에 대한 재판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사담에 대한 재판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동시에 일종의 국가적 화해를 달성하기 위한 이라크 인들의 노력에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이야드 알라위 총리는 사담 후세인과 다른 전 정부 주요인사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새 정부는 진지하다. 이라크 새 정부는 사담에 대한 재판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의 안정을 원한다. 또한 이라크를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올려 놓기를 바란다. 이런 점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다.”고 알라위 총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 이라크 정부의 민주적 성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 외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번 재판을 화해를 향한 필수적인 통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빨리 법정에 세울수록 이라크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다고 라힘 대표는 밝히면서 그 이유는 재판 기간 동안에 정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담의 재판이 이라크에게 매우 큰 상처가 되는 순간이지만 그같은 상처는 이라크가 겪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상처라고 라힘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대학교의 미국법 학자 마이클 샤프 교수는 사담의 재판에는 이라크 국경을 넘어 다른 곳에도 도달할 잠재적인 다른 혜택들도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재판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다른 것으로는 사담의 잔악 행위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샤프 교수는 지적하면서 따라서 조직적 선전 활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과 연합국이 이라크 침공을 감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체제가 구체제와 얼마나 크게 다른 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같은 이해는 이라크 인들이 전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샤프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헤이그 유엔 전범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전 유고슬라비아 지도자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에 대한 재판을 지켜본 법률 전문가들은 사담 후세인이 자신의 재판을 시민 소요를 부추기는데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지난 1일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듣는 과정에서 과거의 공격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담은 통역을 통해 1990년 쿠웨이트 침공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자신에 대한 7번째 혐의는 군 통수권자인 이라크 대통령을 겨냥한 혐의라고 사담은 주장하면서 당시 이라크 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은 공식적인 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범죄 혐의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담은 헌법에 형사상의 소추를 당하지 않도록 보장된 대통령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라크 사법 당국자들은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과 이란과의 8년 전쟁, 그리고 1988년의 쿠르드 족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 등과 관련된 혐의들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담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국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인권 감시자 조 스톡 씨 같은 사람들은 재판 절차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사담에 대한 비난에 그쳐서는 안되고, 또한 국제적인 법률적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담 후세인과 다른 전직 고위 관리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스톡 씨는 말하면서 그러나 사법 처리가 국제적으로 공정한 재판 기준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단지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전달하는 것으로 비취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라크 임시정부의 알라위 총리도 그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라위 총리는 사담 후세인의 재판이 공개 재판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과거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열린 다른 재판들을 지켜 본 분석가들은 이라크가 국제 사회에 복귀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의 하나로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