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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미국 이라크군 훈련합의 - 미국,유럽간 앙금 여전 - 2004-06-30


미국은 최근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의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으나, 나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사이에 이라크 침공으로 초래된 불화가 여전히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지만, 양측은 정상회의가 끝나감에 따라 상호 화해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새롭게 주권을 회복한 이라크내 평화 유지군에 나토가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키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주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미국은 나토가 신설된 이라크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초당파적인 민간 연구 단체인 외교 관계 위원회의 유럽 연구 책임자인 칼스 쿠프찬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연합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자 원했던 것을 조금씩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쿠프찬 연구원은 부쉬 대통령은 ‘모종의 성과를 가지고 귀국했다’라고 내세울수 있고, 유럽국가들은 ‘우리는 이라크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최소한 군대를 훈련시키는데 합의했다’라고 말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어떤 면에서 볼때 미국과 나토 양측 모두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또한 오는 9월로 다가온 아프가니스탄 총선을 위한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자체 군사력을 다소 증강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나토 회원국들인 프랑스와 독일은 이라크 전쟁에 가장 강력히 반대한 나라들이였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 사이에 잔존하는 앙금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민간정책 연구소, 랜드 (RAND)사의 유럽 정책 분석가인 노라 벤사헬씨는 이번 합의가 이라크 전쟁을 둘러싸고 악화된 대서양 양안 간의 불화를 치유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사헬씨는 이번 정상회의가 나토 내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단계였으나, 그러한 불화를 영구적으로 치유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침공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간의 전략적 이해의 차이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수습될수 있는 것보다는 좀더 깊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냉전이 절정에 달했을때 미국 주도의 반 소련 연맹체로서 조직됐습니다. 나토는 냉전이 종식된 이래 미국의 영향력 밖에서 새로운 유럽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기구 자체의 목표를 재설정하기 위해 분투해 왔습니다. 벤사헬씨는 이라크 군대를 훈련시키려는 조치는 나토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벤사헬씨는 나토가 냉전 이후 시대에 새로운 목표와 임무에 상당히 잘 적응하고 있음을 입증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비판가들은 나토가 중요한 분야들에 있어 충분히 활동하지 않아 왔고, 또한 기구의 관련성 역시 소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은 나토가 특별히 신설된 이라크 군대 훈련 임무를 맡음으로서, 군사 동맹체인 나토가 기여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헌을 목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벤사헬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쿠프찬씨는 자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자세에 나토가 거북함을 느낀다고 지적합니다. 나토는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반면에, 동시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지역에 군대를 파견함으로서 미국과 동일한 행보를 취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쿠프찬씨는 설명했습니다.

쿠프찬씨는 유럽국가들은 한편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같은 요구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토는 미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려져 버릴런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다소 불편해 하고 있다고 쿠프찬씨는 말했습니다.

비록 나토가 이라크 군대를 훈련시키기로 합의하긴 했지만,그 훈련이 이라크 국내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프랑스가 요구하고 있는대로 이라크 외부에서 이루질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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