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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라크 민주국가 재건에  동반,협력자의 면모 보여줘야' - 2004-06-22


이라크인들은 7월 1일자로 발효되는 주권 인수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이에 관련된 미국 관리들도 인수를 돕기위해 역시 분주합니다. 이라크의 인권운동가인 가싼 알 아티야 씨는 “7월 1일을 독립기념일로 생각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알-아티야씨는 이라크에 대한 주권 이양은 이라크 과도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전략결혼의 종지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라크인 열명 중 아홉명이 미국 주도의 연합군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아티야 씨는 양국은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타야 씨는 이라크는 미국의 지배가 아니라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미국 관리들은 이라크 문제 처리에 있어서 이라크인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티야씨는 “미국인들은 그들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도 과거에 실수를 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티야 씨는 이제는 서로 머리를 맛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동반자와 협력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인 프랭크 리시아돈 씨도 이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리시아돈씨는 현재 세계 최대의 미국 대사관에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포함해, 주권 이양의 미국측 조정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리시아돈 씨는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이라크인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이라크를 더 이상 통치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라시아돈 씨는 미국 정부는 세계 여러 지역의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라크에도 고문관이나 전문적인 자문요원을 제공하는등 이라크가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점령군으로서의 손상된 연합군 이미지를 미국 외교관들이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시아돈씨는 모든 외국인들이 그런 것처럼, 미국의 외교관들은 이라크 국민과의 보다 긴밀한 대화를 모색하고, 손님으로 이라크에 와있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할 것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에 대한 주권 이양과 관련된 연설에서 앞으로 이라크의 민주주의 전환을 위한 5단계 과정을 천명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우리는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하고, 안보 확립을 도우며, 이라크의 기간시설 재건을 계속하고, 국제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이라크 국민들 스스로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게 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의 기업인 루바르 산디 씨는 “현재 안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합니다. 안보가 없으면 외국기업들은 이라크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이라크인들도 역시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부관리, 송유관, 전력시설, 경찰 훈련센터와 외국인 계약근로자들에 대한 공격이 이라크의 민주화 일정을 지연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샌디 씨는 당장에 사태가 호전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더 이상 악화되지도 않겠지만, 그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제 문을 연다는 것은 요술이나 열쇠가 아니라 그것은 총체적으로 새로운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라크 주권이양 조정관인 라시아돈 씨는 이양기간중 미국 지원의 대부분은 이라크 안보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시아돈 씨는 “그것은 곧 경찰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비대를 훈련시키고, 이라크군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시아돈 씨는 이라크 군이 국가방위의 목표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나 개인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며,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인인 루바르 샌디 씨는 또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기업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샌디씨는 “국민들은 지금은 새로운 시대이며 그들의 책임하에 이라크를 재건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또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은 그들을 해방시켰지만, 이제 이라크를 재건하는 일은 그들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라시아돈 씨는 다른 외국 무역 파트너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를 돕기 위해 남을 것이지만, 더 이상 해외계약과 경제활동을 통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미국 행정부가 7월 1일 주권 이양후에도 게속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가 이라크를 잠재적인 민주개혁의 모델로 삼아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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