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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계획 완전제거 전에도 혜택제공 모색' - 미 국무부 고위 관리 - 2004-06-16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15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실질적인 열망을 갖고 북한 핵위기를 논의할 차기 6자회담에 임할 자세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쉬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동결 제의가 완전한 핵무장해제를 향해가는 일시적인 정지상태라고 할 경우 그 제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의 핵계획에 관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교적 용어로 C.V.I.D로 불리는 이른바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수 없는 핵계획 해체를 원하는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이번 미국 대표단은 6자회담에서 반복되는 C.V.I.D라는 한마디 말을 던지기위해 회담장소인 베이징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북한 핵계획이 완전 제거되기 전에도 북한이 일부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 협상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들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시작된 6자회담의 3차 회의가 오는 21일부터 열릴 이톨동안의 실무급 회의에 이어 사흘간의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중국측 발표가 있은 뒤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핵계획의 폐기를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측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인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15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부쉬 행정부가 6자회담에서 다른 참석국들이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원조방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했습니다.

바우쳐 대변인은 미국으로서는 다른 나라들이 특정한 단계에서 특정한 일을 할 용의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또한 좋은 일로 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입장에 관한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북한에 어떤 보상을 제의할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에도 어떤 과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쳐 대변인은 또 미국은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위한 실질적인 열망을 갖고 새회담에 임할 것이며 해격책이 나온다면 이는 북한을 포함한 전체 주변국가들에게 더욱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번 6자회담에서 국제적 원조와 미국의 안보보장을 조건으로 자체의 핵계획을 동결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미 국무부의 한 고위 외교관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동결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그 동결조치는 북한의 핵계획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제일보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미국 행정부는 일시적인 양보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면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핵계획 폐기, 즉 C.V.I.D 합의하에서 북한에 대한 다자 안보보장에서 그 일원이 될 용의는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은 또 합의가 이뤄진다는 맥락에서는 핵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검토 됐던 북한에 대한 원조증대와 승인 계획을 부활시킬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분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될 경우 북한에 막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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