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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등 10개국, 인신매매 문제국가로 지정 - 미 국무부 연례보고서 - 2004-06-15


미국 국무부가 14일 내놓은 세계 인신 매매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는, 북한등 10개국을 인신 매매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제재조치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터키등 다수의 국가를 비판 대상국들로 지적해 이른바 “요주의 대상국가 명단”에 올려 놓았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관들은 이같은 보고서를 내놓는 요지는 해당 국가들을 제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콜린 파월 국무 장관이 규정한대로 인신 매매라고 하는 “대단히 혐오 스런 사업”에 대처하기위해 이들 나라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콜린 파월 국무 장관은 14일 기자 회견을 갖고, 국회의 위임을 받아 세계 140여개 국가의 인신 매매에 관한 기록을 평가한 국무부의 제4차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국가들을 인신 매매에 대처한 기록들을 근거로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있습니다. 이중 최하위의 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기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올해중에 미국의 제재에 직면하게됩니다.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 보고서들이 이 문제에 쏟고있는 관심 때문에 인신매매를 근절시키리려는 노력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보고서는 인신매매 단속을 게을리하는 국가 이름을 거명하는데에 조금도 주저하지않고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장관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60만명 내지 80만명의 사람들이 성적대상의 상품이나 강제노동용으로 매년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인신매매 범죄로 짓밟히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관해 알면 알수록, 다른 방법을 찾는게 더욱 힘들며, 우리 미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결의를 이해하기는 더욱 용이할 것 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있는 것은 나이가 6살밖에 되지않는 어린 소녀와 여성들이 상업적인 성노예로 매매되고 남자들이 강제 노동용으로 팔려가며, 특히 어린이들이 소년병으로 팔리고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희생자의 수는 적지 않으며, 그 대다수가 여성들과 어린이입니다.”

미국무부가 내놓은 새 보고서에는, 10개국이 최하위 등급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해 이 등급에 올라있던 나라들중 북한과 버마, 쿠바, 수단은 올해도 그 명단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새로 아시아에서 뱅글러데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적도 기니와 시에라 레온의 두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와 그에 이웃한 가이아나 및 에콰도르가 첨가돼 중남미지역에서의 성노예과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가 커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위인 3등급 명단의 국가중 버마와 북한, 쿠바는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3등급에 들어 있는 다른 나라 들도 오는10월까지 인신 매매 대처 기록을 뚜렷하게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응징조치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혼조의 기록을 보이고 있어 2등급인 중간 그룹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새 보고서는 이들중 여러 나라를 미국 의회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더욱 악화될수도 있을 나라들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요주의 국가’명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요주의 감시 대상 명단에 올라있는 나라들에는 인도와 러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터키, 그리스 그리고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내에서 인신 매매 문제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간 특별 전담반을 이끌고 있는 존 밀러 전 하원의원은, 일본내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의 노력은 그같은 문제점들과 비례해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는 특히 성 노예를 포함해 방대한 노예제 문제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문제점의 규모와 그 문제점들을 시정하는데 투입되는 자원과 노력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한두달 동안에 고이즈미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와 관련해 형사 처벌과 수사, 기소를 보다 확대하며, 조직 범죄자들을 소탕하고 희생자들을 돕기위한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수많은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러씨는 인신매매는 사악한 것이지만 희망은 있다고 말하고, 많은 나라들이 지난한해 동안 노예제도를 근절하기 위해 훌륭한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같은 나라들에는 호텔과 여행사들로 하여금 관광객들에게 매춘 관광에 대한 새로운 엄격한 법에 관해 경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파나마와 역내 자국 대사관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피난처로 이용해온 인도네시아가 포함됩니다.

한편, 14일의 기자 회견장에는 미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 인신매매에 대항해 싸워온 “영웅들”로 올라있는 인사들 가운데 3명이 동석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희생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인 사업가 피에르 타미씨와 인신매매를 당해 아시아로 팔려온 콜롬비아인들을 도와온 일본 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의 프란시스코 시에라 대사, 그리고 가나의 볼타강 지역에서 강제 노동에 처해진 어린이들을 구출해온 가나인 부족장 토그베가 하이드조르씨가 바로 그 영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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