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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 남북관계 강화 촉구 - 노대통령에 메세지 전달 - 2004-06-15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북한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핵 관련 6개국이 다음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제 3차 북핵 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6.15 공동 선언 4주년 기념 국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한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로 야기된 갈등이 해결되면 남북한간의 협력 관계는 증진될 것이며, 남한은 그때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발표가 있은 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는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는 각종 산업 협력이 포함되며, 남한정부는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과 국제 사회간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00년 남한과 북한이 궁극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던 역사적인 6.15 공동 선언 4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6.15 공동 선언 기념토론회에 참석중인 리종혁 북측 대표단 단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남북한은 현재의 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일부 관리들과 정치 분석가들은 북한에 보내지는 지원금이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비 확장에 쓰여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의 정윤호 정책 연구원은 남한의 대북 지원 자세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제공이라기 보다는 외국의 직접 투자처럼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남측의 그같은 발표가 나온 같은 15일, 중국정부는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 3차 6자 회담이 오는 23일 개최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장치예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회담 참가국이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속에 협상에 임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당사국들은 또한 협조적 자세와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과, 중국, 일본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관들은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하기위해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두차례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과, 원조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언론인 조선 중앙 통신은 15일,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한, 다음주에 열릴 3차 6자 회담은 어떠한 결과물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한다면, 남한은 북한이 경제적 원조를 얻기 위해 국제 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도울 것이며, 산업생산 능력 향상, 경제하부 구조의 확충등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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