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일본정계, '핵무장 가능성' 놓고 논쟁 - 2004-06-14


일본은 인류역사상 전쟁중 원자폭탄 공격을 받은 유일한 나라로서 핵문제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비핵 삼원칙을 헌법에 못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계일각에서는 일본도 언젠가는 핵과민반응에서 벗어나 전후 비핵 평화주의를 포기해야 할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에겐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오랫 동안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아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1999년에 당시 일본 방위청의 니시무라 신고 차장이 일본에도 장래에 핵무기가 있게 될른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공직자의 생명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핵보유에 관한 발언은 집권 연립정부의 보수우익 강경파들 뿐만 아니라 국회 야당의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계의 핵문제 논의에 관한 이같은 변화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있고 일본 영토를 넘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실험발사하며 북한 간첩선들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등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없게 될른지도 모른다는 것과 미국 핵우산에 의존해서도 안된다는 의식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진보연구소의 후쿠시마 아끼고 소장은 핵무장 논의의 주창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후쿠시마 소장은 일본이 핵무장 선택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러나 현시점에서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미국이 일본에게 핵억지력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때에는 일본도 대단히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라고 후쿠시마 소장은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들이 세계 무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인식도 일본 핵무장 논의의 일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국방대학 카미야 마다케 교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그러한 태도는 일본인들의 심리적 계산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 대중의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여전히 80 퍼센트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대다수의 여론은 일본과 미국간의 동맹관계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오랜 동지인 후쿠다 야스오 전관방장관은 한 때 세계정세와 상황 그리고 여론에 따라 일본도 핵무기 보유를 필요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신속히 어쩌면 1년안에 생산할 수 있다는데에는 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은 재처리된 풀루토늄을 연료로 하는 핵발전소들을 운영하고 있고 세계 제2의 경제강국인 일본으로선 기술과 자본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오자와 이치로 의원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잠재적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기 보유로 일본에게 이득이 될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에겐 심지어 군사적으로도 핵무기 보유가 실제로 득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자와 의원은 자신의 이같은 견해때문에 일본의 보수진영으로 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1976년에 핵확산금지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만일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한다면 핵무기 폐지를 주창해온 일본의 외교적 전통은 완전히 허물어진다는 것이 카미야 국방대학 교수 등의 생각입니다.

일본의 21세기 방위전략 목표 설정에 관해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이오 대학의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도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핵무장 문제가 많은 일본인들의 뇌리속에 남아있다해 일본이 실제로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상상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본의 핵무장 선택 주창자들은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날때까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섣불리 핵무장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여론과 국내 정치과정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데에는 찬반 양쪽이 모두 의견을 같이합니다. 또한 일본의 핵무장은 인접국들과의 외교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어쩌면 한국과 타이완까지 새로운 핵무기 경쟁에 뛰어들도록 불씨를 당기게 될 것이라는 점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