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야당인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부쉬 행정부가 세관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지않아 테러 분자들이 쉽사리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톰 릿지 국토 안보부 장관은 행정부가 테러 분자들의 입국을 저지하기위해 세관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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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사 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톰 릿지 국토 안보부 장관은 9일 미국의 비자 면제 계획이 결함 투성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 상원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문 공세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의 비자 면제 계획은, 27개국의 시민들에게 비자없이 최고 90일간 미국을 방문할수있도록 허용하고있습니다. 이 비자 면제 계획에 의거해 지난 해 1,300만명의 외국인이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다이안 페인스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톰 릿지 국토 안보부 장관에게 이 비자 면제 계획이 서유럽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회교 극단주의자들의 미국 입국을 잠재적으로 허용하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인스타인 의원은 이 계획이 많은 결함을 들어내고 있어, 테러 분자들이 이 비자 면제 계획을 이용한바 있음을 알고있다고 말하고, 신발 폭탄범인 리차드 라이드는 영국 여권을 이용했고, 자카리아스 무싸위는 비자 면제 계획의 적용 국가인 프랑스 여권을 이용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페인스타인 상원 의원은 이 계획의 시행을 중단하고, 27개 해당 국가의 시민들이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 신청을 강제 의무화 해야 할런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페인스타인 의원은 릿지 장관에게, 미국 세관원들이 훔친 여권들을 소지하고있는 개인들을 적발할 경우 그 여권들을 본인들에게 돌려주어 원래의 출발지로 당연히 되돌아가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미국정부의 보고서내용에 관해 물었습니다.
릿지 장관은 훔친 유럽 여권을 소지하고 나타난 사람들은 반드시 국경에서 되돌려 보내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페인스타인 의원은 어째서 문제의 여권을 압수하지않고 그 위조여권을 되 돌려주느냐고 물었습니다. 릿지 장관은 그문제는 물론, 그밖의 다른 문제점들에 관해 국토 안보부의 감찰 위원장과 논의할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톰 릿지 국토 안보부 장관은 이어, 미국 정부는 세관원들이 훔친 여권을 소지한 개인들을 적발할 경우 이를 해당 국가들에 통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법사 위원회의 이 청문회에서 릿지 장관은 또한 법에 따라 국토 안보부는 매 2년마다 비자 면제 국가들의 정책들을 검토해 이들 국가가 미국 입국 요건들을 이행하고있는 지를 확실히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릿지 장관은, 이와같은 검토를 통해 해당국가가 계속 비자 면제국 명단 오를수 있는지의 여부를 미국정부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요건중 하나는 지문이나 그밖의 다른 형태의 신분 증명이 포함되어있는 여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릿지 장관은 이 비자 면제계획의 안전을 강화하기위해, 해당 국가들에게 이제 생체 인식 정보가 들어있는, 기계에 의해 판독될수있는 여권을 발급하도록 미국정부가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릿지 국토 안보부 장관은 또, 올 여름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 보도에 관해, 자신은 현재의 미국 테러 경보 수준을 반드시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는 생각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