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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우라늄 비밀계획 보유 여부에, 미/중 엇갈린 시각 - 2004-06-10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비밀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고히 믿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달 말 중국이 주관하는 제 3차 북핵 관련 6자 회담에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3차 북핵 회담은 이제 북한의 동의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해오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매우 결정적이며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이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 중국의 새로운 발표에 당혹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이같은 발표는 뉴욕 타임즈신문이 주웬종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대담을 게재한 데 뒤이어 나왔습니다. 주웬종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연료개발을 위해 우라늄과 플로토늄에 기초한 핵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베이징 정부에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플로토늄 개발 계획은 인정하고 있으나 무기 생산을 위한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 부부장은 뉴욕 타임즈지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에 관해 납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를 입증한 말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그에 관한 비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보도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챠드 바우처 대변인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 관리들은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때 우라늄 개발 계획에 관해 밝혔으며, 그때이후의 상황으로 볼때 이는 보다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솔직히 말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발언에 일말의 혼돈을 느낀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이 비밀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는 매우 결정적인 정보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당시 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다고 시인했고, 그후, 핵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플로토늄에 근거한 핵무기 제조준비를 위해 핵활동을 재개했다고 바우처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북한은 이른바 핵무기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고위 외교관은 기자들에게 파키스탄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의 핵 확산망이 우라늄 농축 장비와 기술을 모두 북한에 이전했다는 정보를 미국이 갖고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그간, 북한 핵 계획의 모든 요소들을 “완전하고 검증하며 되돌이킬수없도록 폐기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안보를 위한 다자간 보장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중국이 주최한 최신 6자 북핵 회담에서 북한은 원조를 대가로 핵 계획 동결을 제의했습니다. 그런 미국은 “동결”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수없는 폐기”를 주장했으며, 동시에, 6자 회담에 참여하고있는 다른 국가들이 “임시 차원”으로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는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이 고위 외교관은 중국측의 제안대로 미국이 오는 21일의 주중에 일련의 새로운 6자 회담에 참석할 태세로 있다고 말하고, 현재 이 제안에 유보적인 유일한 국가는 북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번 6자 회담은 수일간의 실무급 회담으로 시작돼 곧 본 회담으로 들어갑니다. 6자 회담에는 중국과 미국,남,북한, 일본,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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