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점증하고 있는 반미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개발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이 곳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릭 미첼 선임연구원은 [전략과 정서-미국과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견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같이 지적하면서, 두나라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 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급속한 정치 사회적 변화로 한미 관계에 긴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데릭 미첼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미첼 연구원은 한국에는 아직도 한미 동맹이 평화와 안정,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대미 인식의 기반이 강력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근들어 한미 관계가 긴장되고 동맹 관계는 변화를 맞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386세대로 불리는 새로운 세대의 부상과 변화하는 언론 문화, 새로운 교육 제도, 그리고 새로운 정보 교류의 창구로 부각되는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점증하고 있다고, 미첼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첼 연구원은 대북한 햇볕정책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정부의 견해 차이와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대북한 정책 등도 한국과 미국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미첼 연구원은 한국에서 점증하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은 보다 평등하고 균형적인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존중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첼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 특히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자 문제를 예로 들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자 문제가 사소한 문제이지만 한국에서 볼 때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첼 연구원은 미국은 주한 미국 대사관과 주한 미군 사령부에 백악관과 국회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고위급 관리를 파견하는 한편, 양국 간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외 관계 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밖에도 주한 미군은 군사 기지 내의 활동 등 군사 작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한국 사회의 분노나 좌절, 혹은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극단적인 행동들에 대해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반면에 미첼 연구원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점증하는 한국 내의 반미 정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 등을 통해 반미정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첼 연구원은 한국의 지도층들은 주한 미군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해 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럴 경우 더 큰 긴장이 초래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 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적 현안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미첼 연구원은 권고했습니다. 미첼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 양국 국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수단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확립하라고 두나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미첼 연구원은 최근 몇 해동안 한미 동맹 관계가 긴장을 겪고 있지만, 그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되돌이킬 수 없거나 회복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두 나라가 협력한다면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와 사회변화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