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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한미군 감축계획 결정된것  없어' - 한국 조영길 국방장관 - 2004-06-08


한국의 조영길 국방장관은 미국의 주한 미군 감축 계획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8일 기자들에게 미국측 제안에 관해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미국 측과 좀 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조 장관은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주한 미군 37,000명 가운데 그 삼분의 일인 12,500명을 감축한다는 미국측 계획안을 가리켜 개념적인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이 미군의 한국 방위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틀간의 회의에서 긴장에 찬 휴전선으로 부터 멀리 미군병력을 재배치하고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사령본부를 서울이남 약 110 킬로미터 떨어진 새로운 군기지로 이전하는데 관해 폭넓은 합의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재배치 비용을 어느측이 부담할것인지 또 재배치의 일정등 다른 현안들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군사 전문가 김태우 연구원은 주한 미군의 급격한 감축으로 남북한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 미군 감축은 북한을 저지할 수 있는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남한의 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김태우 연구원은 지적하면서, 미군 감축이 너무 급격히 진행된다면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에 약 3만 7천명의 군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공산북한은 한국군의 거의 갑절인 100만명이상의 군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주한 미군 재배치가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같은 움직임은 21세기의 위협에 미군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외교부는 그같은 주한 미군감축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외교부는 미국의 계획안은 지역내 신뢰감구축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중 공산북한군을 지원했던 중국은 북한에 얼마 남지 않은 동맥국의 하나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연구원은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는 한국과 미국 간의 하나의 현안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한미 동맹의 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우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이 어떤 종류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모든 문제를 좌우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일 한국이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회복한다면 더욱 큰 규모의 미군 감축도 상관이 없겠지만, 한미 동맹이 계속 악화된다면, 주한 미군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 미군 재배치에 관한 논의는 18개월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미 양국 관리들은 상호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더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추가 군병력을 파견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말이전에 한미군사회담을 종료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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