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은 항공 분야와 관련된 미국측의 제안이 대서양 횡단 항공 분야의 개방을 위한 열망에 미흡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미국과 유럽간 항공 자유화 협상에서 모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유럽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럽 항공업계 내부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내분이 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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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은 대서양을 넘나드는 항공기들의 운항을 관장하는, 미국과 유럽 연합간 쌍무 협정의 세부 사항을 백지화하고, 이를 포괄적 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항공기의 편수는 전세계적인 항공운항 편수의 절반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로욜라 드 팔라치오 교통 위원장은, 간헐적인 협상에서 유럽 연합의 목표는 항공 분야에 있어 미국과 유럽 연합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팔리치오 위원장은 공통의 기준과, 보안장치및 안전성을 갖춘, 전혀 차별 없는 공동의 대서양 횡단 민간 항공 분야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미국측이 유럽인들에게 미 항공사의 주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미국 법은 외국인의 경우, 미국 항공사 주식의 최고 25퍼센트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측은 또, 현재 협정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업무 분야인, 유럽 연합측 화물기와 여객기가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운항 할 수 있는 권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측의 제안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미 국회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미국 항공사의 지분을 최고 49퍼센트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이같은 규제 상한선을 더 높일 용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 미국내에서 유럽항공사들이 여객기와 화물기를 운항하는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외교관은, 그같은 조치는 미 항공 산업과,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항공업계 노조의 분노를 촉발시킬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올해 대통령선거의 해에는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이는 미국 법의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팔라치오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 항공사간의 국내선및 국제선에서의 보다 많은 경쟁은 비행기 여행자들의 경비를 절감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라치오 위원장은 유럽연합은 경쟁을 위해 자체 시장을 개방하고, 또한 미국시장에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라치오 위원장은 또 자신은 미국이 언제나 소비자들을 위해 자유로운 최상의 경쟁 시장을 주도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경우, 왜 미국이 유럽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제의는 또한 유럽 항공사들이 미국시장에서 미국비행기들을 이용해 자체 용역활동을 벌임으로써 관광사업체로서 또한 화물운송업체로서의 자체 입지를 확립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이는 그들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방식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팔라치오 위원장은 이번 주까지는 유럽 연합 회원국 교통 장관들에게 미국측의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스페인의 이베리아항공사나, 아일랜드의 에어 링구스 항공사같은 일부 유럽 항공사들은 미국 도시들로의 보다 많은 운항이 허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이같은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티시 항공사나 에어 프랑스사, 루푸트한자 같은 유럽의 3대 항공사들은 미국의 제의는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