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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북한선박 입항규제법안' 통과 - 2004-06-03


일본 중의원은 북한선박들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려는 정부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참의원 통과절차를 거쳐 이달말에 정식 법제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중의원이 3일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민주당등 주요 3당의 다수표지지로 가결한 “특정 선박 입항 금지 특별조치법안”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특정국 선박들의 일본 기항을 금지할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같은 중의원의 법안가결의 일차 목적은 일본인 피랍자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정부에 압력을 가하는데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일본거주 한인들과 학생들의 주요 북한왕래수단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온 북한선박 만경봉92호의 일본입항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만경봉 92호는 도꾜 북쪽, 니가타항에 정기적으로 입항해 일본거주 북한인들의 고향방문을 지원해왔고 이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인척, 또 친지들을 위해 전자제품과 현금, 식량등 일용품들을 갖고 갑니다. 그러나 그 선박은 그밖에도 불법 마약과 미사일 부품들의 밀반입에 사용된다는 비난도 받아왔습니다. 이같은 불법 마약거래 개입설때문에 일본정부는 최근 이 선박내부에 대한 검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일본 대장성관리들은 일본거주 북한인들이 주로 만경봉호를 통해 북한으로 가져간 현금의 액수는 지난달 5월31일까지 한해동안 미화로 2370만 달라, 일본돈으로 26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한편 이번 북한선박을 겨냥한 일본 중의원의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안은 일본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적 운신의 폭을 크게 확대시켜줄 것이라고 정부관리들과 정치인들은 전망합니다. 이 법안은 오는 16일에 끝나는 일본 의회 현 회기중에 정식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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