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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250억 달라 이라크 군사작전 예비비 창설안 통과 - 2004-06-03


미국 상원은 2일 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을 위한 250억 달라의 예비비 창설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2일 통과된 예비비 창설안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내 회계년도 총 국방예산의 수정조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달 이같은 예비비 창설안을 제의하면서 부쉬 대통령은 이 자금의 사용에 최대한의 융통성을 부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로렌스 란질로타 감사실장 대행은 2일 오전 상원 지출 소위원회에서 그같은 융통성은 현장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군이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란질로타 실장대행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만약 현지에서 상황이 변할때, 의회에 그 변화를 알림과 동시에 현지 상황에 대처할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권을 이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원들은 이라크에서 자금을 사용하는데 의회가 보다 엄격한 감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승인된 자금을 미국 관리들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채 이라크 전쟁 준비에 사용했다는 보도가 금년초 등장한 뒤를 이은 것입니다.

따라서 상원은250억 달라의 사용에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부쉬 대통령의 요청에 그 10분의 1인 25억 달라만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미시건주의 칼 레빈 상원의원은 부쉬 대통령의 요청은 행정부, 국방부에게 결과적으로 백지 수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지난달 상원에서와 같은 감독 조항없이 예비비 창설안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상하원의 차이점은 부쉬 대통령이 서명하기전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그같은 조치에 사용될 자금은 아직 지출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상하원의 해당 위원회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별도의 안에 의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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