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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인터넷 접속 규제 더욱 강화  - 2004-06-02


중국 당국은 지난 3개월 동안에 만 6천개의 인터넷 카페를 폐쇄 했습니다. 인터넷의 자유로운 접근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 중국의 공산 정부는 당국의 이러한 폐쇄조치가 인터넷에 올라있는 부정하고 부적절한 자료들로 부터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로 지하에 설치된 수 많은 중국내 인터넷 카페중 한 곳에서 2년전 화재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화재로 정부는 즉각 수천개에 달하는 유사한 시설물들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했습니다.

더욱 최근에 들어서는 지난3월에 10대 청소년 두명이 기차 선로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국은 이들 두명이 근처의 인터넷 카페에서 48시간동안 계속해서 컴퓨터의 웹사이트에 몰두해 인터넷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는 인터넷 카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 보건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은 인터넷상의 온라인 폭력과 음란물 영상을 중독성을 지닌 마약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홍콩 소재 프랑스 중국 현대문제 연구소의 길레 기오 소장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말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컴퓨터 웹에 익숙한 중국인들 가운데 안터넷 접속이 가능한 방문자 층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도시와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체로 게임을 즐기며 컴퓨터에 붙어 앉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오씨는 중국 당국이 인터넷 규제가 대중의 관심사에 대처할 편리한 기회가 될 것처럼 보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 가정들은 점차 많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인터넷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도시들에서도 컴퓨터를 보유한 가정은 3분의 1도 안돼 인터넷 카페는 늘어나고 자연히 이곳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들이 이미 법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규정은 통상적으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국가 통제를 받는 한 신문에 실린 연구 보고서는 중국 대도시의 15%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타결하려는 노력에서 중국은 지난 3개월 동안에 전국에서 만 6천개의 인터넷 카페를 폐쇄시켰습니다. 또한 인터넷 카페는 학교에서 2백미터 거리 안에 들거나 주거지역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국제관련 뉴스들의 창구가 되는 웹사이트들은 봉쇄되고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용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지를 추적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용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받지 않는 인터넷 카페들은 흔히 그 염격한 감독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인권 감시단체 관계자들은 중국이 최근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의 중국문제 전문가 기오씨는 최근 인터넷 카페들이 더 많이 폐쇄되더라도 대부분이 가정에서 컴퓨터로 접근 할수 있는 정치활동가들의 인터넷 접속은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오씨는 인터넷 카페를 폐쇄시키는 조치가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에게는 달갑지 않겠지만 어린이들을 가진 부모들에게는 달가운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이제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문제 보다는 교육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점차 늘어나는 규제조치들을 겪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노력으로 중국정부는 또 다른 언론매체들도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사들이 이미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다 건전한 자료들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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