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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초점]케리 미 대통령후보, 대북 '직접 대화' 외교  강조 - 2004-06-02


앵커 =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케리 상원의원이 다시 한 번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기자 = 케리 상원의원은 미국 시간으로 2일 오전에, 만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양자간 직접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주를 돌면서 외교와 국가 안보에 관한 정책 구상들을 제시하고 있는 케리 의원은 2일 AP통신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북한과 북한 핵 무기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면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현 부시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실질적인 논의 없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그런데 부쉬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케리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케리 의원은 북한 원자로의 감시 카메라가 철거되고, 핵 사찰요원들이 추방된 상태에서 폐핵 연료봉들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세계가 더욱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부시 행정부가 협상과 압박에 실패하면서,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없던 핵 무기를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 미국이 과거보다 더 안전해 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 케리 의원은 하루 전에도 북한 핵 동결을 집권 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케리 의원은 대통령에 선출될 경우에, 북한과 이란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시키는 한편 대량 살상 무기가 테러분자들의 수중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의원은 현재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은 핵 테러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 케리 의원의 그같은 정책 구상이 부시 현 대통령의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현재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지 않는 한 일체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케리 의원의 입장은 부시 대통령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아직 케리 의원의 북핵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어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케리 의원이 당선된다면,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케리 의원이 연일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에 관한 구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 진영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 케리 의원이 주창하고 있는 조치들은 이미 부쉬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일 뿐이라는 반응을, 부시 대통령 진영에서는 보였습니다. 부시 재선 운동본부의 스티브 슈미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핵 확산 방지의 목표와 방침을 케리 의원이 수용한 것을 일단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리비아와의 협상이나 북한 핵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 회담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케리 의원이 국가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 진영에서는 테러와 국가안보, 그리고 외교 정책에 대한 케리 의원의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는 텔레비전 광고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 미국 버지니아 주 검찰이 최근 함정 수사를 통해 한인 수 십명을 유인한 후 산삼과 웅담 등을 판매하고 나서 이들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비난이 워싱턴 지역 한인들 사이에 일고 있다는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실렸는데요?

기자= 미국 국립공원 관리국과 버지니아 주 당국은 야생 인삼과 흑곰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약 3년 전에 [바이퍼 작전]이라는 이름의 함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쉐난도 국립공원 바로 앞의 건물 한 동을 임대해 [록스 딕시 엠포리엄]이라는 상호를 붙여 놓고는, 야생 인삼과 흑곰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기 시작했는데, 광고 중 절반이 각종 한인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그동안 약 40여 명의 한인들이 신문광고나 소문을 통해 이 상점을 찾아 인삼이나 웅담 등을 구입했는데, 얼마 전 이들 모두가 야생 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일부 한인들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인데, 아직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은 일부 영주권자 피고인들은 혹시 이번 일로 추방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인 사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 먼저, 이번 함정 수사가 아시아계,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인들을 상대로 한 표적 수사라는 것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 게다가 이번 수사는 산삼과 흑곰의 약효에 대한 문화적인 믿음을 이용한 함정 수사이기 때문에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워싱턴 한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소된 한인들 대부분은 멀쩡하게 차려 놓은 가게에서 신문 광고를 통해 판매한 인삼이나 웅담을 구입한 것이 불법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고 또 구입한 양도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인데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당국에서는 한인들의 이같은 사정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불법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 다양한 한인 단체들이 이번 함정 수사를 비난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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