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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안보리의 이라크문제 결의안 요구에 부응할수 있을것' - 2004-06-02


미국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유엔 안보이사회가 검토중인 이라크문제 결의안 초안에서 이사회 회원국들 대부분이 요구하는 바에 미국정부가 부응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관리들과 회담하기 위해 브륏셀을 방문중인 미 국방부의 리차드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라크 문제 결의안 초안 내용은 유엔 안보이사회의 대부분 회원국들의 관심사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미국은 그 결의안에서 우선 안보이사회의 15개 이사국들 대부분의 요청과 견해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2일 이라크의 새 임시정부가 현재 이라크를 점령중인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대와 어떤 형태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규정한 결의초안 수정안을 유엔 안보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라크가 오는 30일 주권을 되찾은 뒤 다국적군이 맡게될 임무의 조건이 미국 정부와 이라크 임시 정부 사이에 교환될 서한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그 서한 내용이 이라크 국방부와 내무부 그리고 다국적군 사령관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마련한 새 결의안 초안은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하는 안보 이사회 여러개 회원국들이 이라크 내에서 다국적군 활동이 종결되는 특정 일자가 명시돼야 한다는 희망을 표명한 뒤에 나왔습니다.

새 초안 내용은 다국적군의 활동 종결 일시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아미티지 부장관은 그 문제가 결의안 내용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그 결의안 초안 중에는 12개월후 아니면 이라크 임시 정부가 다국적군 활동 중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보다 더 빨리도 다국적 군의 임무를 재검토하는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이사회의 일부 이사국들은 이라크 군대와 경찰이 미군 사령부의 군사명령에 대해 거부권을 보유할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미티지 부장관은 그 결의안에 바로 그런 권리가 명시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가 주권을 가진 정부라면 당연히 이라크 인들은 거부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문제는 다국적군 사령관과 주권국 정부간의 기반위에서 해결될 성격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은이라크 군이 자국안보의 책임을 떠맡을 태세가 될 때까지 다국적 군이 이라크에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연합국과의 이 합의에 이라크 정부가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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