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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과 의약품 안전문제 해결위한 엄격한 조치필요 - 2004-05-27


중국의 소비자들이 점점 더 많은 포장 식품과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그같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더욱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회사들이 불건전한 불량 제품들을 시장에 대량 출시하고 있어 심심치 않게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식품 의약청 청장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그 자신 지나치게 많은 포장 식품을 먹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에서 기준미달 식품과 관련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출범한 지 1년밖에 안된 중국 식품 의약청의 효율성이 도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최악의 사건 가운데에는, 저개발 지역인 안휘성에서 가짜 분유를 먹은 수 십명의 유아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에 걸린 일이 포함됩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12명의 유아가 사망했다는 공식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중국 농업 대학에서 영양학과 식품 안전학을 강의하고 있는 환지홍 교수는 기준미달의 포장 식품 문제는 농촌지방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가난한 농부들은 영양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의 소비자들은 영양과 식품 안전에 관한 지식을 시급히 필요로 한다고, 환지홍 교수는 지적하고,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들이 정직하지 않은 생산업자들의 속임수에 쉽게 걸려든다고 지적합니다.

가짜 분유 사건은 엄격히 통제되는 국영 언론매체들에서 광범위하게 보도됐고 이는 문제가 일반에 밝혀진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할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가들은 경고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소비자 보호 운동가인 왕하이 씨는 가짜 분유 사건은 정부 기관들과 품질 관리 감시체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달에 중국 식품의약청의 정샤오유 청장이 국영 텔레비전에 출연해 청장 자신도 포장 식품을 먹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고 말함으로써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샤오우 청장은 27일 열린 식품의약청의 사상 첫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정부가 식품의 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 청장은 식품 의약청이 아직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정에 계속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정 청장은 말하고, 물질적인 기반이나 경제적인 힘이 강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능력이 닿는 한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청장은 중국에서 매년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를 묻는 질문에, 식품의약청이 구체적인 숫자를 집계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기준미달의 포장 식품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 사례들과 수없이 발생하는 대규모 식중독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해 식품의약청을 설립했습니다.

식품의약청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식품 안전 계몽활동에 아직 착수하지 못했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지도 계속 의문 속에 남아 있습니다. 식품의약청은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같은 규정을 집행하는 권한은 지방 보건 당국의 소관입니다.

중국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지방 당국자들이 종종 중앙 정부의 정책과 규정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포장식품 생산 회사나 시장 등 지방 당국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그같은 규정들이 영향을 미칠 때는 특히 그같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농업 대학의 환지홍 교수는 사법권 및 다른 기관들과의 조율 문제가 해소되는데 여러해가 걸릴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지방 정부 및 지방 보건 기관들의 권한과 중국 식품의약청의 권한 사이에 마찰이 있을 것으로 환지홍 교수는 전망하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식품의약청이 모든 장소와 모든 지방 시장을 직접 감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식품의약청의 권한을 둘러싼 협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며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경찰은 적어도 47명의 가짜 분유 사건 연루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당국자들은 27일, 가짜 분유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명의 지방 관리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법 기관들 사이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국자들은 단지 범인 체포 발표나 식품 안전 보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등 부수적인 홍보 수단에만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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