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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주권이양, 진정 이라크인들에게로의 회귀인지에 "의문" - 2004-05-26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 국제 연합군은 이라크를 계속 점령하는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는 6월30일에 이라크 임시 정부에 주권을 완전히 이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중동 전문가들은 그같은 움직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치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그같은 조치가 중동지역에서 어떻게 비추어 것인지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자유 달성을 위한 5단계 계획으로 6월 30일에 이라크 정부에 주권을 이양하고 안보를 확립하는 한편, 기간시설을 재건하고 국제적 지원을 장려하는 동시에 전국 총 선거 실시를 위한 움직임을 취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다음 세대의 이라크인들이 이라크 폭력사태 급증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인 미국에 대해 감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가 그처럼 위대한 꿈과 전망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데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말하고, 장래 이라크인들의 자녀들이 미국을 찾아와 미국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수행했고 미국은 실로 강력했으며 폭력에 직면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기에 실로 감사하다고, 말할것으로 확신한다고 부쉬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목표를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6월30일의 권력 이양과 미국이 이라크 임시 정부와 갖게 될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곳 워싱턴에 있는 [중동 정책 사반 센터]의 정치 군사문제 전문가 케네쓰 폴락 씨는 미국 당국자들은 이라크 임시 정부 지도자 선정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이라크 임시 정부 관리 인선 작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설이 지난 며칠동안에 나온 보도들중 가장 당혹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폴락 연구원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지금 현지에서, 미국이 일부 인사를 추천하고 일부 인사들을 배제하는 등 임시 정부 구성을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결국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폴락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안와르 사타드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쉬블리 텔하미 교수는 많은 중동 인들은 6월30일의 주권 이양으로 이라크 인들에게 상당한 권력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중동인들은 6월30일의 권력 이양을 진정한 주권 이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텔하미 교수는 지적하면서, 중동 사람들은 주권 이양을 단지 미국이 중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텔하미 교수는 앞으로도 미국의 점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유엔의 역할 확대 같은 조치를 통해 점령에 대한 반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 특사는 현재 새로운 정부의 체계에 대한 협상 뿐 아니라 지도부 구성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임시정부 지도부는 내년 초 선거 실시 때까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 곳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의 외교 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인 이보 다알더 씨는 국제 사회는 주권을 이양한 후에는 내년 초의 선거들에 근본적인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국제사회 정치및 군사 당국에 부여되는 임무를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국한시킨다면, 그리고 선거 실시와 함께 그같은 임무가 종료된다면,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다알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알더 연구원은 유엔이 이라크 정부의 선거 실시를 돕는 일을 맡도록 할 수도 있고, 또한 현존하는 안보 상의 공백을 메우고 선거를 위한 치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국적군이 이라크 보안군에 대한 훈련 책임을 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쉬 미국 대통령은 적어도 13만 8천명의 군인들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휘관들이 요구하면 추가 파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 방위와 치안 제공을 위해 이라크 인들에 대한 훈련을 가속화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26만명의 이라크 군인들과 경찰, 보안 요원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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