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지난주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이번 북-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이번 회담이 향후 북핵 6자 회담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콜럼비아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챨스 암스트롱 교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에 문주원 기자입니다. ******************
VOA: 먼저 이번 북-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암스트롱: 북-일 정상회담은 북한과의 향후 협상과 6자 회담을 위한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성과를 둘러씨고 국내적으로 상당히 엇갈린 반응들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 일본 신문에 실린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60퍼센트가 고이즈미 총리의 이번 방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그와 비슷한 비율의 일본인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대북한 지원약속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언론과 일본 의회내 보수 성향의 의원들 그리고 피랍 일본인 가족들은 이번 방북 성과에 관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참작해할때,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은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VOA: 이번 정상회담이 앞으로 북핵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
암스트롱: 북-일 정상 회담은 6자 회담을 진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실어줌으로서 북한의 입지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북한 지원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번 회담은 미국이 취할수도 있는 어떤 단계조치를 위한 선례를 수립하는 것이였습니다.
디시 말해서 북한은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는데 동의했으며 일본은 북한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라면 상당히 이루어 내기 힘든 복잡한 형태의 성과이며, 북-일 정상회담은 핵문제 종식을 위한 차후 회담들이 지향할수 있는 일종의 기준이 될수도 있습니다.
VOA: 이번 회담 성과를 둘러싼 가장 신랄한 비판은 월북 미군 병사 찰스 젠킨스씨에 관한 것이였는데요, 미국 정부가 젠킨스씨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암스트롱: 미국 정부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인 피납자 가족들과 많은 일본인들은 북한 정부에 젠킨스씨의 석방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젠킨스씨는 북한을 떠나 일본에 갈 경우, 미국정부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젠킨스씨가 북한을 떠나 일본으로 갈경우 그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이 젠킨스씨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젠킨스씨 문제에 관한 협상이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VOA: 지금까지 북핵 회담은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채 끝났습니다. 오는 6월의 회담에서는 어떤 기대할만한 성과가 나오리라 전망하시는지요?
암스트롱: 비록 어떤 확실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더라도 회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같은 점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은 비록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6자 회담의 일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자 회담에 의해 협상과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안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북한이 합의한 것과 같은 다른 형태의 양자 합의들이 이루어질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해도 6자 회담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향한 과정으로 진전될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