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다가오는 6월 30일.. 기대와 우려속의  이라크 '주권이양' - 2004-05-25


이라크가 오는 6월30일에 주권을 되찾을 예정인 가운데, 새롭게 구성될 이라크 임시정부는 내년 초에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연합군 임시행정처가 유엔에 의해 구성될 이라크 임시 정부에 주권을 이양하기로 한 6월30일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일련의 대 이라크 정책 연설을 시작한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6월30일은 바로 이라크가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6월30일에 연합국은 이라크 주권 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게 될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말하면서, 현재 이라크 국민들은 유엔과 연합국의 지원 아래 임시정부의 성격과 활동 범위에 관한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라크 임시정부는 이라크 통치 위원회가 지난 3월8일에 서명한 사실상의 임시 헌법인 [과도기 이라크 행정법]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이라크 행정법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정부에 의해 새로운 항구적인 헌법이 작성될 수 있을 때까지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3권 분립과 유사한 체제를 채택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독자적인 기능을 갖도록 만들었고, 군부가 민간 당국의 통제를 받는 미국의 전통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는 미국 헌법의 기본적 인권의 권리 선언과 흡사하게 사상과 종교, 사생활,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자유도 보장되고 있고 안보나 정보 관련 조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고문도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단지 이 법이 미국의 헌법과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회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한 것으로 회교의 원칙에 모순되는 법률의 제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6월30일 사이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임시 정부를 이끌어 갈 관리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 특사가 이라크 임시 정부 구성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브라히미 특사는 임박한 마감 시한 안에 임시 정부 구성을 마무리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라크 임시 정부 구성을 위해 5월 말까지 이라크 전역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브라히미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브라히미 특사는 이라크의 다양한 인종적, 종교적 파벌들을 고려해 임시정부 관리들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런던 옵저버]신문의 중동 전문가로 [훠린 폴리시] 잡지에도 기고하고 있는 제이슨 버크 씨는 임시 정부의 지도부 선정과 관련해 이라크에서 시아파가 최대 다수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시아파에서 대통령을 맡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버크 씨는그밖에 총리와 부통령은 각각 수니파와 쿠르드 족이 맡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히미 유엔 특사는 임시정부를 정부 부처의 운영 방식을 알고 있는 이른바 기술 관료들로 채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한론 연구원은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정치인은 오는 1월에 들어서는 항구적인 정부의 일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년 1월의 전국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오한론 연구원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는 정치적 특혜를 얻거나 연합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임시 정부가 걱정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의 분석가 짐 도빈스 씨는 임시정부 관리들이 2가지 중요한 의무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시정부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선거 준비에 주로 촛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도빈스 씨는 지적했습니다.

임시 헌법인 이라크 행정법은 전력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과 함께, 국가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책임도 임시정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연합군은 임시 정부가 철군을 요구하지 않는 한 안보 제공을 위해 이라크에 남아 있을 계획이라는 사실과 배치됩니다.

존스 합킨스 대학의 후랭크 후쿠야마 교수는 과도 행정법이 이라크인들에게 안보책임을 맡긴 것은 미국이 새 민주정부를 지원하는 존재가 아닌 점령세력으로 보일경우 이라크 국내 치안문제는 해결될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24일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임시 정부의 주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이라크 인들의 요구가 없을 경우 연합군이 적어도 1년동안 이라크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이라크 인들에게 석유 수입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대신 국제 감사기구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인들과 미국 및 연합국의 커다란 기대 속에 6월3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알기 이전에 이라크 앞날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과 커다란 어려움들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