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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이즈미총리의 북한방문 목적과 의의 - 2004-05-21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22일 하루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본인 피랍자들의 잔류가족의 송환을 모색한다는 일차목적을 띈 고이즈미총리의 일번 북한 행은 정치적인 일대 도박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지난 2002년 9월에 이어 22일 두번째로 평양을 방문합니다. 2002년 첫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고이즈미총리는 [각종 현안에 대해 성의를 갖고 임한다]는 내용의 평양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김위원장은 그 선언문에서 핵현안관련 모든 국제협정들을 준수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일시 중단기한의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일단 외교적 유대관계가 수립되면 본격적인 대 북한 재정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당시 김위원장은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최소한 13명의 일본인들이 북한에 납치되었다고 공식 시인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은 그들중 8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말했으나 나머지 5명의 일본인 피랍자들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고이즈미총리의 방북직후 일본 일시방문을 허용했습니다.

그후 북한은 이들의 귀국을 되풀이 요구했으나 일본정부는 그같은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양국간의 대화는 결렬되었고 5명 일본인 피랍자들의 자녀 7명과 한명의 미국인 남편은 사실상의 인질로 북한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고이즈미총리는 22일 김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가진뒤 평양에 타고갔던 정부 전용기편으로 피랍자 잔류가족들을 데리고 함께도꾜로 귀환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피랍자들은 가족들과의 재회를 준비하기 위해 21일 도꾜에 모여 집회를 가졌 습니다.

13세나이의 여동생을 1977년 북한공작원에 납치당했다고 주장하는 요고타씨는 고이즈미총리가 잔류가족들을 일본에 데려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자신의 여동생을 포함해 북한에 납치당한 모든 일본인들의 정확한 수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인 피랍여성의 미국인남편 챨즈 젠킨스씨의 거취도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젠킨스씨는 주한 미군으로 한국에 주둔중이던 1965년 북한땅으로 탈영해 소가 히토미씨와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법에 따라 일단 일본에 귀환하게 되면 미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64세의 젠킨스씨에 관해 일본은 미국정부에 모종의 사면조치를 요청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도꾜주재, 하워드 베이커미국대사는 인간적으로는 동정심을 느끼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탈영병으로 남아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과 고이즈미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일본인 피랍자 잔류가족의 송환외에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계획, 그리고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및 일본의 대 북한 경제원조등의 현안이 논의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일정상회담이 가능하게 된것은 피폐한 북한경제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은 일본의 경제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반면에 고이즈미총리는 은퇴연금 납부 비리에 휘말려있는 가운데 올여름 의회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의 입지를 만회하기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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