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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순조로운 주권이양 위한  - 2004-05-21


미국 관계관들은 이라크에서 저항분자들과 과격 시아파 회교도 민병대들로 야기되는 폭력사태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주권을 오는 6월30일까지 새 이라크 과도정부에 이양하는 계획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또 미국은 점령 당국으로서의 임무를 종식할 태세로 있고 새로운 이라크 과도정부의 강력한 동맹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미국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 관계관들은 이라크에서 안보상황이 험악하고 주권이양일이 다가옴에 따라 한층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가운데도 주권이양과 6월 30일 이후 미국과 이라크사이 관계의 성격에 관한 전략적 청사진이 마련돼 있다고 말합니다.

유엔의 이라크 담당 라흐다르 브라히미 특사는 현재 새 이라크 과도 정부의 구조와 새 정부 지도자 선임 문제를 협상중입니다. 브라히미 특사가 제의하는 과도 정부의 구조는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 각 한 명 그리고 부통령 두 명을 두고 내년 1월에 총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새 과도 정부에 자문을 제공할 대규모의 협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라크 과도 정부 구성과 주권이양에 관한 세부내용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채택될 새로운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이라크 주권이양 담당 프랭크 리카르돈 조정관은 이라크 과도 정부가 27명의 각료들로 구성되고 200 명의 미국인 자문위원들이 이들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카르돈 조정관은 이와 함께 약 1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새로운 미국 대사관이 바그다드 중심가의 삼엄한 경비를 갖추는 이른바 녹색지대안에 위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이라크 전역에 걸쳐 재건사업을 총 감독하게 될 4개 지부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은 6월 30일 이후에도 이라크의 안보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게 됩니다.미군의 조속한 철수는 이라크의 내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리카르돈 조정관의 말입니다.

“ 이라크의 안보 운용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의 민간인 관계관들과 다른 연합국의 민간인들을 위한 안보는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적군에 의해 광범위한 차원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리카르돈 조정관은 안보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이라크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라크의 전환이 몇 가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라크의 전환은 상상가능한 한도안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가혹한 독재 체제로부터 탈피하는 것으로, 훨씬 월등한 민주주의 체제로, 법치제도로, 개방사회, 개방경제로 나아가게 되는 일대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룻 밤 사이에 성취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라크의 전환과정에는 미국 국방부의 이라크 전환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이라크 전환팀은 이미 6월30일 이후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 1월에 실시될 예정인 이라크 총선거도 이 팀의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미군 퇴역 중장으로 미국 국방부 이라크 전환팀을 이끌고 있는 믹 킥라이터 국장의 말입니다.

“ 이라크 주권이양후 다음 단계의 큰 이정표는 총선거 실시입니다. 그리고 총선거 실시다음의 큰 과제는 새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차례의 선거를 치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의 이라크 전환팀은 주권이양이 이루어진뒤 7월부터 이어지는 다른 단계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킥라이터 퇴역장군은 또 미군은 이라크 보안군 훈련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킥라이터 장군은 현 이라크의 보안군 활동은 일부 실패가 있기는 했어도 전국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달 동안 예상되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해 나가려면 뜻하지 않은 도전에 대처할수 있는 많은 즉흥적인 대응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프랭크 킥라이터 장군은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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