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일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계획을 재생시킬 용의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부쉬 행정부가 그같은 계획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6자 실무회담에서 민간용 원자로 제공 문제를 제기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하나로 원자로 건설 계획을 재생시킬것을 고려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등은 북한에 전력 생산을 위한 서방측 설계의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1994년의 기본 합의는 당시 클린튼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북한의 핵계획을 동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시인하고 이어 영변 원자로 건설 단지로부터 국제 사찰단원들을 추방함으로써 그 합의의 이행은 마비됐습니다. 경수로 건설계획을 담당한 국제 콘소시움 케도(KEDO)는 지난해 말 그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아담 이렐리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베이징의 미국 대표들은 경수로 건설 계획의 부활설에 대해 환영하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북한 핵 계획의 폐기이며 그것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입니다.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국은 보상을 제공할 태세는 아닙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계획의 장래는 없습니다."
작년 11월 케도가 사업을 중단했을때 건설 기술자들은 북한에 첫번째 경수로를 위한 기초공사를 하던중이었습니다. 그 공사는 계획보다 여러해 지연되고 있었으며 북한은 과거 그같은 지연이 기본 합의를 위반하는 선까지 이르렀다고 불평해 왔습니다.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 미국 관리는 경수로 계획이 부활되려면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케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그같은 부활에 거부를 할것이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검증가능한 핵무기 계획의 중단 합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자간 안전 보장에 참여할수 있음을 시사해왔습니다.
미국은 그같은 합의에 앞서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6자 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은 원한다면 북한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더 나아가 만약 무기 제거 계획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부쉬 행정부는 이른바 경제원조의 증가와 현재의 위기가 시작된 2002년 이전 수준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른바 과감한 접근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가한 실무회담은 지난 14일 아무런 진전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참가국들은 6월말 이전에 제 3차 정식 6자 회담을 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