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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관계개선은 인권 분야의  진전에 달려' -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 2004-05-18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북한의 인권 분야의 진전에 달려있다고 미국은 17일에 발표한 새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새 보고서의 북한관련 부분에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극히 암울하다고 평가하고 또 중국정부에 대해서는 중국내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지 말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북한의 인권침해 기록은 지극히 참담했고 북한 정부는 수많은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고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말하고 미국정부는 국제사회와 미국민을 대상으로 그같은 북한의 인권침해와 인도적 현안들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와의 다각적인 회담중에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및 태평양지역 담당 제임즈 켈리 차관보는 북한측에게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북한의 인권준수를 포함한 사회 여러 부문의 진전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부쉬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및 국무부의 민주주의및 인권 그리고 노동문제 담당 론 크레이너 차관보 모두 북한내 개탄할만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주력했고 북한및 다른 여러정부와의 다자회담장에서 북한에 관한 우려를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의 강제 본국송환은 미국정부의 각별한 우려사항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탈북자들은 본국에 송환되면 고문과 처형등 심각한 인권유린행위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1967년 난민에 관한 의정서 서명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요건들을 준수하고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으로 하여금 탈북자들의 필요와 지위를 평가할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중에도 북한의 가공할 인권기록을 주요 우려사안으로 제기했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지난 59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와 고문 그리고 강제노동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에 미국이 일조했음을 큰 개가의 하나로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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