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파나마, 대량 살상무기 수송 막기위한 협정체결 - 2004-05-18


미국과 파나마는 최근 미군이 공해상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파나마 국적의 선박에 승선해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 PSI의 일환으로 그같은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중미의 파나마는 세계 최대의 선박 등록 국가로 약 6천여 척의 대형 상업용 선박들이 파나마 국기를 달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파나마 사이의 그같은 합의는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 그리고 관련 장비 등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이 크게 확대될것임을 말해줍니다.

기존의 마약 밀거래 차단을 위한 미국과 파나마 간 합의를 보완해 성안된 새로운 두 나라간 협정에 따르면, 미 해군 함정들은 대량 살상 무기나 다른 테러 관련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파나마 국적의 선박에 승선해 수색하고 필요할 경우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양국간 합의는 또한 파나마에게도 의심스런 화물을 실은 미국 국적의 선박에 승선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볼 때 상호 호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파나마 해군은 자국 해역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지난 2월에도 세계 제 2위의 선박 등록 국가인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와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라이베리아 국적의 선박은 약 2천 여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파나마 간 협정 체결식에 참석한 미국의 존 볼튼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파나마가 추가됨으로써 양적으로 볼 때 세계 화물 수송량의 거의 절반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강화된 보안 체계 아래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핵심 참여 국가들의 결합은 적재 중량 톤으로 측정했을 때 세계 상업용 화물 전체의 약 50퍼센트가 승선과 수색, 압류를 위한 신속 행동 동의 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선박 승선 합의를 마무리함으로써 파나마 선박 등록의 평판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또한 파나마가 자국 국적의 선박들이 잘못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해운 무역 관련업자들 사이의 신뢰도 강화될 것입니다.”

파나마를 대표해 서명한 아르눌포 에스칼로노 파나마 법무장관 겸 내무장관은 양국간 협정이 다른 서반구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을 지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칼로노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라는 암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 1년 여 전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의 폴란드 크라코프 연설에 의해 공식 착수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원래 미국과 10개 핵심 동맹국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 후 지난 3월에 캐나다와 노르웨이, 싱가포르가 합류한 가운데, 핵심 회원국들은 선박과 비행기 탑승이 포함된 합동 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했고, 각국 정보 기관들 간의 확산 방지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따라 실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해 10월, 리비아를 향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부품을 싣고 가던 것으로 밝혀진 독일 선박 한 척을 나포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후 리비아는 비밀리에 진행중이던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