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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분리 학교에 철퇴내린 미국의 브라운 소송 50주년, 그 의미와 과제 - 2004-05-15


17일 월요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 결정 중의 한 판결이 내려진지 5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약칭 ‘브라운과 교육이사회’소송사건으로 알려진 당시 만장일치의 대법원 판정으로 당시 미국내 인종적으로 흑백분리된 학교에 철퇴가 가해지고 민권투쟁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그 대법원 판정이 그후 미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현 시점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배경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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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50년 미국 중서부의 캔사스주 토페코시에 살고 있던 올리버 브라운이란 이름의 남자는 미국사회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일곱살 난 딸 린다가 시설이 형편없고 멀리 떨어진 흑인계 학교에 다니다가 집근처에 있는 백인계 초등학교에 다닐수 있기를 브라운씨는 원했습니다.

급기야 브라운씨는 지방 교육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여러가지 경로를 밟아 대법원까지 올라가 전국에서 제출된 다른 4가지 유사한 소송건들과 통합됐습니다.

1954년 5월 17일 대법원은 인종적으로 분리된 평등교육의 개념은 비합헌적이라는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판결은 미국내 공립학교가 흑백아동들을 모두 받아드리도록 인종적으로 분리되었던 학교들의 통합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뒤 수년동안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워싱턴 디시 출신의 하원의원인 엘리노 홀메스 노튼 씨는 이른바 브라운 판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돼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튼 의원은 브라운 소송의 판결은 미국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원의 결정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흔히 전쟁으로 해결되는 문제를 미국에서는 전쟁 없이 해결토록한 사례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릴린드주 출신으로 흑인계 의원총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 커밍스 하원 의원은 브라운 판결에 뒤이어 인종차별측면에서 진전이 이뤄져 왔으나 아직도 할일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밍스 의원은 미국의 많은 분야에 걸쳐 공립학교들은 사실상의 인종분리가 계속되고 있고 이는 반세기전 합법적인 인종분리로 불려졌던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인종 분리적이고 비평등한 상태는 그치지 않고 있따고 지적했습니다.

공립학교들의 인종통합은 그리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을 거치고 또는 많은 경우 남부지역 학교들은 그 통합의 과정을 밟는데 수십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인종분리가 법적으로는 과거의 일이지만 백인과 흑인게 그리고 중남미계와 아시아계 주민들 사이에는 가계 수입과 거주 지 면에서 아직도 인종적 분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튼 하원의원은 브라운 판결 50주년을 맞는 오늘날에도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인종분리현상이 되살아나는 것을 목격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브라운 판정의 실패로 받아드려져서는 않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튼씨는 또 미국에서 백인학생들 가운데 5명중 4명은 교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데 반해 아프리카계나 중남미계 학생들 가운데 교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5명중 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이런 현상을 브라운 판결의 실패라고 볼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판결 50주년에 즈음한 일부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1954년의 대법원 판결이후 인종관계는 현저하게 개선됐다고 믿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갤롭 여론조사는 백인들의 90%와 흑인계의 73% 그리고 중남 미계의 76%가 인종관계는 다소 또는 크게 개선됐다고 믿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는 흑인계 주민들의 경우 40%가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습 니다.

미국회의 흑인계 의원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주요 과제중의 하나는 지난 50년동안 미국의 변화상과 앞으로 50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에 관해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판결에 담겨진 기약이 아직도 실현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대법원의 그 판결이 미국사회의 인종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아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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