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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개국 실무회담, 사흘만에 종결  - 2004-05-14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6개국 실무그룹 회의가 사흘만에 종결됐습니다. 남한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핵 문제 실무그룹 회의가 14일 종료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차기 회담이 열릴지, 또는 언제 열릴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은 이번 실무그룹 회의기간 동안 미국이 경제적 원조 논의를 거부한데 대해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북핵 관련 6개국 간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심각한 이견들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 실무그룹 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수도,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은, 북한이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 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및 다른 4개국으로 부터 즉각적인 원조 약속을 보장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 북한의 핵분규가 표면화 되기 시작한 이래, 미국은 시종일관 , 북한이 여러가지 국제 비핵화 합의 사항들을 준수할때까지 북한에 대한 원조 논의를 배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 실무그룹 회담 사흘째 회의가 시작된 14일 오전 0시 40분, 북한측 대표단의 일원인 박명국 외무성 과장은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문앞에서 긴급 심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태도로 인한 불만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낭독해습니다.

박명국 외무성 과장은, 북한측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실무그룹 회의에, 핵동결과 관련해 평화적 해결 의지를 갖고 신축성 있고 심도있는 토론을 할 준비를 갖췄으나 , 미국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자체 핵시설 동결과 함께 경제 원조를 제공받은 지난 1994년,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포함해, 과거 서명했던 국제 비핵화 합의사항들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한 북한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 자우퉁 대학교의 쉬에 무홍 정치학 교수는, 현 교착상태가 타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쉬에교수는, 이번 실무그룹 논의에서나, 다음달로 예정된 제 3차 고위급 6자 회담의 성과에 대해 자신은 지나친 낙관을 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북한의 요구 조건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된것이기 때문에 그 회담이 교착국면에 빠질런지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쉬에 교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도 되돌이 킬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결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같은 상황이 바로 교착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서 , 다음달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3차 고위급 6자회담의 의제가 도출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중국은 두차례에 걸친 ,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고위급 6자 회담과, 이번 실무회담을 주최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유럽의 작은 국가인 산 마리노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북한의 조선 중앙 통신은 양국 대표단이 13일 이탈리아에서 협정 서명식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위치한 산 마리노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작은 국가입니다. 산 마리노의 국토는 북한 수도 평양시면적보다 35배정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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